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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58

오세훈시장이 자신을 '5세 훈'이라고 자임한 까닭?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 을 읽으면서 걱정이 되었다. '5세 훈'은 서울시 무상급식 논란을 일으킨 오세훈 시장의 닉 네임. 누리꾼들이 걱정되어서 붙여준 이름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은 넓고 할 일도 많을 터인데, 무상급식 무상복지 논쟁에 올인하고 있는 걸까. 서울 시정 운영에 자신이 없어서일까. 자신이 철 없다고 생각한다면 서울 시장을 사퇴하거나 논란을 끝내며 되는데, 왜 계속 투정을 부리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오 시장은 세 가지 예를 들며 이른바 보편적 복지가 통일 이후 나라 살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지적 받아야 할 사람이 지적하고 있으니 적반하장. 오 시장은 무상복지가 다음 세대에게 짐이 될 첫 번째 이유로 한국의 분단상황을 말했다. 한국이 스웨덴이나 북유럽.. 2011. 1. 30.
세상물정 모르는 대통령의 '전기요금무상' 발언 무상. 무상콤플렉스에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명박 정부를 보면 무념무상에 빠진다. 이들은 '무상'하면 무상계급과 사회주의만 떠올리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7) '녹색성장위원회' 새해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 요즘 유행대로 ' 전기 무상화 '하자고 할까봐 겁난다"고 엄포를 놓았다. 무상은 공짜가 아니다. 무상이라는 단어에 함몰되면, 무상병에 걸린다. 무상의 핵심은 세금이다. 돈 많이 버는 기업과 개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사회가 균형잡히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다.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계를 조금 더 인간스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전기 요금을 무상화 할까봐 겁난다, 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세상물정 모르는 이야기다.. 2011. 1. 28.
재신임 묻고 싶다는 오세훈 시장의 큰 착각 동아일보 단독 인터뷰 기사(시의회 월권 못하게 법개정 필요… 동반사퇴후 시민 심판 받고싶다/기사읽어보기)에 따르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의회와 자신의 재신임을 묻는 투표를 했으면 하는 바램을 밝혔다고 합니다. “시회가 법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예산안 신설을 강행 처리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 시의원들과 동반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고 싶다.” 참 재미있는 시장님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저는 경기도민이지만, 찬성합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서울시민에게 재신임을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 시장의 발언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서울 시민이 왜 이런 분을 시장으로 뽑으셨는지 이해가 가질 않네요. 이미지 정치에 잠시 착각하셨겠지요. 서울시 의회에 입성한 분들이 오 시.. 2011. 1. 4.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광고는 아동학대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유성호 학대(虐待). 학대는 물리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까지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아들의 비만을 방치한 엄마가 아동학대죄로 체포되기도 했다. 아동학대죄는 ‘학대’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 주요 신문에 실려 광고가 공개되자,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다. 퍼 나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아마 대다수는 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이 모델이 사진 합성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 사진이 합성되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울시는 사진 대여 회사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얼굴사진의 당사자인 어린이와 부모.. 2010.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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