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33 신뢰받지 못하는 검찰이 '땡깡'부리는 이유? 검찰과 경찰의 '검경수사권' 힘겨루기를 지켜보면서,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물론 검찰과 경찰에 소속된 분들도 국민이다. 나는 검사다. 나는 경찰이다. 아주 대놓고 쇼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수 없다. 검찰은 대검 중앙수사부(중수부) 폐지안이 나왔을 때, 부산 저축은행 수사를 잠시 보이콧했다. 파업인 셈. 여론이 들끓자, 하루만에 수사를 개시했다. 이명박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 중수부폐지도 물 건너갔고, 남은 것은 검경수사권. 물론 사법개혁은 한 영역뿐만 아니라, 전체를 아울러야 한다. 개별 안건은 다른 안건과 맞불려 가야 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중수부폐지나 검경수사권 문제는 참여정부 때문도 거론되고 법제화 .. 2011. 6. 30. 중수부폐지 소식에 검찰도 불법파업? 조선일보 오늘자 일면 기사 제목은 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소위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을 들은 검찰 수뇌부는 흥분했고 저축은행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중수부 검사들은 수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한다. 수상대상자도 모두 귀가시키고 오늘과 내일도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휴일에 쉬는 것을 누가 뭐라하랴. 문제는 자신들이 한 말을 뒤짚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검 간부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는 " 중수부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서민들을 등친 사람들은 어디서 처벌을 받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중수부폐지가 확정되려면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다. 중수부존폐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부각되고 있는 .. 2011. 6. 4. 남기춘은 왜 검사의 길을 포기했을까? 조선일보릍 통해 이귀남 법무장관의 한화그룹 수사 개입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사는 권력에 막혀 엉거주춤 행보를 보였지만, 수사개입 압력설은 쉽게 여론의 고개를 넘어설 것 같다. 이 장관은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태풍의 눈이라고 볼 수 있는 한화 재무 책임자 구속 수사에 대해 딴죽을 걸었고,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의 인사교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남기춘은 지난 1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남기춘은 알려지다시피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한 강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 대선 자금 수사, 삼성구조조정본부 압수 수색과 이학수 전 구조본부장 구속 수사를 주장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한 인물이다. 그렇기에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한직에 좌천되기도 했다. .. 2011. 2. 18. 한명숙 수사, 검찰 업무도 외주 처리해야 할까요? *이미지출처"오마이뉴스 남소연 “한만호 한신건영사장이 "한총리님이나 김문숙 실장에게 정치자금 준 적이 없다. 검찰수사 때 협박해서 허위진술했다. 한총리님은 나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 울먹였습니다. 검찰망연자실 방청석박수갈채. 김문숙실장졸도. 지금 119에 실려갔습니다”(유시민 트위터) 군사독재, 권위정부 때는 그렇다 칩시다. 권력의 군화 발에 조인트 까일까봐 무서웠겠지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 주요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보면 슬슬 긴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아서 권력의 취향에 맞게 수사를 해주니, 이명박 정부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일이지요.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법제처 새해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운전면허 시험과 관련 법조문을 누구나 알.. 2010. 12. 21. 이전 1 2 3 4 ··· 9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