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춘은 왜 검사의 길을 포기했을까?

조선일보릍 통해 이귀남 법무장관의 한화그룹 수사 개입설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수사는 권력에 막혀 엉거주춤 행보를 보였지만, 수사개입 압력설은 쉽게 여론의 고개를 넘어설 것 같다. 이 장관은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 태풍의 눈이라고 볼 수 있는 한화 재무 책임자 구속 수사에 대해 딴죽을 걸었고, 남기춘 전 서부지검장의 인사교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남기춘은 지난 1월 말 사표를 제출했다. 남기춘은 알려지다시피 정권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수사를 한 강직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나라당 대선 자금 수사, 삼성구조조정본부 압수 수색과 이학수 전 구조본부장 구속 수사를 주장했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한 인물이다. 그렇기에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어 한직에 좌천되기도 했다. 권력과 부가 법의 잣대를 흔드는 것은 법체제를 무너뜨린 것이다.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누가 검찰을 믿겠는가.

조선일보의 이귀남 법무장관에 대한 수사개입 의혹은 오늘도 계속 되었다. 한화그룹뿐만아니라, 울산지검(당시 남기춘 울산지검장)의 한나라당 구청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무부 관계자들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도했다.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에 대해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시말해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수사를 개입한 것은 분명 검찰청법 위반이다. 남기춘 전 검사가 법무부의 뜻을 전해받자, 검찰총장에게 먼저 얘기하라고 주장한 이유다. 검사는 어떤 역할일까. 상식적인 수준에서 묻자. 법을 어긴 자를 찾아 처벌하기 위해 존재하는 자리다. 권력의 입바람에 좌지우지 되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밥 값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 자체가 검사의 길을 포기한 것이다.  

남기춘은 검사 초기 시절 김태촌과 조양은 등 조폭계의 대부를 구속시키는 뚝심을 보여준 검사다. 적도 많을 것이다. 그만큼 타협하지 않는 검사의 길은 걷기한 쉽지 않다. 1990년대 이탈리아 시칠리아 마피아 수사를 진두 지휘했던 팔코네 검사와 보르셀리노 검사. 아직까지 이탈리아 시민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다. 이 두 사람은 결국 마피아로부터 암살당한다. 이탈리아 정치권과 기업은 마피아 권력이 암세포처럼 퍼져있었다. 하지만 두 검사의 목숨을 건 수사는 결국 마피아 대부들을 차례차례 구속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렇듯 검사의 길은 중요하다. 공정사회의 바로미터다. 이명박 정부들어 검찰의 독립성은 지난 정권에 비해 더 훼손되었다. 검찰은 권력의 시녀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되고 있다. 이귀남 법무장관의 특정 수사 개입설이 제기된 이상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야권은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서 한 점 의혹없이 의혹을 밝혀야 한다. 그 길이 실추된 검찰의 위상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남기춘 전 검사의 일 뿐이겠는가. 지금 한국이 마피아 시절인가? 마피아를 자임하는가. 가장 단 기간에 사법권을 타락이 늪에 빠뜨린 이명박 정부. 이제 그 부패의 커넥션을 고리를 파헤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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