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리크게이트 사건은 언제 터질까?

*전 미 중앙정보국 요원이었던 발레리 프레임




2010년 미국비평가협회상을 수상한 영화 페어게임은 리크게이트(Leak Gate)사건을 다루고 있다. 부시정권의 추악한 이면과 이라크 전쟁 배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영화다. 2003년 7월 워싱턴 포스트지에 실린 기사 하나가 파문을 일으킨다. 중앙정보국(CIA) 요원의 실명이 공개된 것이다. 그 이름은 바로 페어게임의 저자인 발레리 플레임. 부시정권은 9.11테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이라크에 주목한다. 핵무기 개발 징후를 포착, 어거지로 전쟁의 명분을 찾기 위해 골몰한다. CIA 요원 발레리 플레임(핵무기확산 방지팀)의 남편은 전 이라크 대사였던 조셉 윌슨. 윌슨은 당시 부대통령(체시) 비서실장 라인을 통해 니제르(우라늄 생산 국가)에서 핵무기 원료가 이라크에 흘러 들어간 배후를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윌슨은 보고서를 통해 다량의 핵무기 원료가 이라크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밝힌다. 하지만 전쟁의 명분을 찾기 위한 부시 정권은 대통령 연두교서를 통해 이라크가 실질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고 밝힌다. 뒷이어 이라크 전쟁이 시작된다.

9.11 테러와 이라크 전쟁 때 매카시즘 못지 않는 애국주의가 득세를 했다. 언론은 통제되고 왜곡 기사가 흘러넘쳐 났다. 이라크 전쟁이 감행되자, 윌슨 전 대사는 뉴욕타임즈에 이라크 핵무기개발은 억측(왜곡된 논리)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쓴다. 백악관의 심장부(부태통령 라인)는 윌슨과 그의 부인을 언론에 정보를 누설시켜 압박한다. 윌슨 부부는 전화 협박을 받고, 위험에 노출된다. 얼굴과 전화번호 주소까지 인터넷에 공개된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게 되어 있다. CIA는 결국 이 사건을 고발한다. 법무부는 특검을 꾸려 사건을 진행시킨다. 사건의 몸통이 부시의 최측근인 칼로브 백악관 고문)과체니 부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것이 수사를 통해 들어난다. 결국 권력이 언론을 이용 거짓 정보를 흘리고, 진실을 은폐한 것. 누설의 정치. 

이명박 정부들어 누설의 정치가 없었는지 돌아 보자. 대표적인 것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다. 물론 그뿐아니다. 언론에 정보를 흘리고, 반응을 보면서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진행시킨 사건. 거짓 정보를 흘려서 국민의 현혹시키는 정치. 행정부로 부터 독립적인 특검은 미국에서도 폐지되었지만. 리크게이트 사건은 법무부에서 진행을 했지만, 가장 독립적인 수사진행를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 검사가 바로 피츠제럴드 특별검사. 특별검사는 상부에 보고를 하지 않고 자유롭게 수사를 진두지휘했다. 그렇기에 그나마 리크게이트사건의 내막이 파헤쳐졌다. 조선일보 보도를 통해 이귀남 법무장관이 남기춘 전 검사가 수사중인 사건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들어났다. 실정법(검찰청법)을 위반하면서 특정 수사에 개입한 법무장관이 있는 나라에서 공정게임(페어게임)이 가능할까. 한국판 리크게이트사건은 분명 존재한다. 그 내막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다. 특검다운 특검으로 이명박 정부의 거짓말과 부패문제는 밝혀질 때이다. 양심의 휘파람을 부르는 사람들도 나타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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