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폐지 소식에 검찰도 불법파업?

조선일보 오늘자 일면 기사 제목은 < 저축은행 수사 - 검찰, 전격 중단 >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관계소위가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이 소식을 들은 검찰 수뇌부는 흥분했고 저축은행 수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중수부 검사들은 수사를 일시 중단했다고 한다. 수상대상자도 모두 귀가시키고 오늘과 내일도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공휴일에 쉬는 것을 누가 뭐라하랴. 문제는 자신들이 한 말을 뒤짚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  대검 간부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는 " 중수부가 수사를 하지 않으면 서민들을 등친 사람들은 어디서 처벌을 받느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중수부폐지가 확정되려면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았다. 중수부존폐여부를 떠나, 지금 가장 부각되고 있는 권력형비리의 온산인 저축은행 사태에 대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중수부는 정권의 중수부가 아니라 국민의 중수부다. 저축은행 수사를 잠시 중단하는 것은 법으로 따져 물을 사안은 아니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불법파업이나 매 마찬가지다.

검찰은 왜 중수부폐지와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잘 알것이다. 검찰은 이미 자정능력을 상실했다. 스스로 개혁하기에는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중수부가 폐지되고 특별수사청이 설치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름만 바꾸면 무엇하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않고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검찰개혁안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되었다. 공안부를 대폭 축소하고 중수부를 폐지하는 것. 불행히도 대선 자금 수사가 시작되면서 중수부는 조직이 축소되었지만 살아남았다. 얼마나 중수부폐지에 반발했는가? 이명박 정부들어 중수부는 제대로 기능했는가? 묻고 싶다. 시사IN이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가진 인터뷰 내용이 떠오른다. 문재인 상임이사(노무현 재단)는 " 2008년 한해 동안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27.8%에 달했다.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보다 무려 18배 높다"라고 말했다. 즉 중수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면 제대로 권력형 비리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인포그래픽 출처:동아일보

 중수부가 폐지되고 특별수사청이 만들어지는 것보다, 참여정부 때 추진한 독립적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고비처)를 설립하는 것이 낫다.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에 두면 독립성이 보장되겠는가. 검찰과 국회사법제도개혁위원회는
중수부존폐가 아니라, 제대로 고위공직자비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검찰은 저축은행 수사로 협박(수사 잠정 중단/조선일보 기사에 따르면)을 할 것이 아니라, 맡은 바 임무나 제대로 하길 바란다. 신뢰를 잃은 검찰이 중수부폐지에 반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저축은행이나 제대로 수사해서 추락된 신뢰를 조금 끌어 올리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검찰. 적반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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