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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2598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한국 로스쿨은 성장기가 아니다. 미국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기반조성기이며 과도기다? 마찰은 있을 수 밖에 없다. 옛닐과 달리 변호사가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로스쿨 입학과정부터 의혹이 쏟아진다. 교육부가 지난 2일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최근 조사를 모두 마쳤다. 또 법률회사 등에 의뢰해 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자문도 끝냈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 개원한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절차는 사실상 대학 자율에 맡겨져 왔다. 하지만 고위 법조인, 로스쿨 교수 자녀 등의 특혜 입학 의혹과 비싼 등록금.. 2016. 5. 11.
목사부부 아동학대, 모르쇠일까? 양심이 있을까? ​ 참 걱정이다. 목사 인생이야기 이다.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 부부가 위탁받아 돌보던 여자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한다. 위탁 받은 여자아이를 빙자한 이유가 무엇일까? 서울지방경찰청은 2살배기 위탁아동 김모양이 손목과 발목 등에 골절상을 입는 등 크게 다쳤는데도 제때 치료를 맡기지 않은 혐의로 30대 중반 A목사와 아내 B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김양의 상처가 위탁 시점 이후에 생겼고,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확보해 김양이 아동학대를 당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A목사 부부는 아동학대 혐의 등을 일체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연 그럴까!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온 2살 여자아이에게서 뇌출혈과 골절이 발견되었는데..몰랐다는 것일까! 지난해.. 2016. 5. 11.
어린이 바깥활동, 캐나다 어린이들의 3분의 1? ​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하루 30여 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캐나다 어린이들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 우리나라 3~9세 어린이의 바깥 활동시간이 하루 평균 34분으로 119분인 미국 어린이의 29%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발표한 '어린이 노출계수' 자료에 따르면 3~6세 어린이가 하루 32분, 7~9세 어린이는 36분을 밖에서 활동하며 보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10~12세는 35분, 13~15세는 34분, 16~18세는 43분을 실외활동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또 우리나라 학생들의 평균 수면시간은 중학생이 7시간 21분, 고등학생은 6시간 38분. 해당 조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8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 2016. 5. 11.
근로이사제 도입,경총 오로지 반대하는 이유는 정상일까?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시가 산하기관에 도입하겠다고 밝힌 노동이사제에 대해 위험하고 무모한 실험이라고 반대하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한다. 왜 그럴까? 노동이사제는 미국과 주요 유럽국가에서 보편화되었다. 상식이라년 근로자 이사제도는 유럽국가들의 경우 산업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한 수단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강제되는 예가 많다. 당사자 자율주의를 지향하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를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총은 오늘(10일)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도입 계획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노동이사제는 방만 경영으로 적자를 거듭하는 공기업 개혁을 방해하고 생존마저 위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역발상 아닐까? 근로이서제는 공기업도 필요하지만.. 2016.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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