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 교수들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한국 로스쿨은 성장기가 아니다. 미국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 기반조성기이며 과도기다? 마찰은 있을 수 밖에 없다. 옛닐과 달리 변호사가 넘쳐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 로스쿨 입학과정부터 의혹이 쏟아진다. 교육부가 지난 2일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중순, 전국 25개 로스쿨의 입학전형 실태에 대한 첫 전수조사를 시작했고 최근 조사를 모두 마쳤다. 또 법률회사 등에 의뢰해 조사 결과에 대한 법적 자문도 끝냈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처음 개원한 로스쿨의 신입생 선발 절차는 사실상 대학 자율에 맡겨져 왔다. 하지만 고위 법조인, 로스쿨 교수 자녀 등의 특혜 입학 의혹과 비싼 등록금이 계속 논란이 되면서 로스쿨 개원 7년 만에 교육부가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이다. 또 지난해 12월 법무부가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법조계 단체들이 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 사례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오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로스쿨 입시전형 개선 방안 등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특히 특혜 의혹이 제기된 이후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가시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날 조사 결과 발표 여부에 따라 '사시 존치론'이 힘을 받는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법조계와 정가에서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다 알만한 전직 대법관의 딸이 입학과정에서 아버지 이름을 기재해 특혜를 봤다는 소문이 돌면서 로스쿨 입시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은 극에 달했다. 이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서울변호사협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등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과 자녀가 다니는 로스쿨이 어디인지 밝히라"며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등 전수조사 결과를 낱낱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전수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교육부도 '관리·감독 및 책임 소홀'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은 수차례 제기됐으나 교육부는 로스쿨 도입 후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로스쿨 입시과정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만큼 이날 '로스쿨 입시요강 개선안'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조계 일부에서 로스쿨 입시 실태와 관련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들은 로스쿨 입시가 공정하지 못해 공익이 침해됐다며, 청구인 300명을 모아 로스쿨 입시 과정과 교육부의 관리 등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논란 중에 논란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요구하는 사법시험 준비생 6명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회의실을 점거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국민의당으로 갔을까? 준비생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 사법시험 존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 총선을 통해 급부상한 국민의당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기성 정치로부터의 탈피를 표방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과의 면담을 위해 당사 점거에 돌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17년 폐지를 앞두고 있는 사법시험의 마지막 1차시험의 경쟁률은 57대 1로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이었다. 이는 최종선발인원이 100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 탓도 있지만 로스쿨 진학 외에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로스쿨 진학은 학력이나 연령, 생계유지 등으로 진학이 어렵고 입학해도 연 평균 1500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다. 이러한 진입장벽의 문제를 수차례 지적했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용해 국민의당 총무국장은 "수험생들의 요구 사항을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준비생들에게 공식적으로 다시 방문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준비생들은 안 대표를 만나 면담 할 때까지 점거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갈까? 말까? 묻고 싶다. 회의실 내부에는 "사법시험 존치, 국민의 뜻이다"라거나 "돈 없고 빽 없는 사법시험 준비생 도대체 어디로 가야합니까"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했다. 안 대표 보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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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사법시험존치를위한고시생모임(이하 고시생모임, 대표 박성환)은 서울대 정문 앞에서 로스쿨 교수들의 입시비리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고 여학생 대표인 황지나(31) 씨의 삭발식을 진행했다고 한다. 고시생모임 30명여 명은 로스쿨 교수들이 교육부의 로스쿨 입시비리 관련해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하고 반성할 줄 모른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의 최근 3년간의 로스쿨 입시에 관한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로스쿨 입학생의 자기소개서에 부모 직업을 게재하는 등의 불공정입학 의심 사례가 24건 적발됐다. 고시생모임은 이러한 교육부의 조사결과가 그동안 로스쿨이 제대로 된 기준 없이 교수의 임의대로 학생을 선발해 왔는지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환 고시생모임 대표는 “로스쿨이 출범이 된지 8년이 지났는데 그 기간 동안 더 발전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며 “로스쿨 교수들이 자신들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로스쿨 학생들의 미래에 대해선 간과한 것이 아닌가”라며 규탄 한 이유다. 또한 기자회견에서 주최 측 한정훈 부대표는 “로스쿨 비리가 하나씩 사실로 밝혀지는 가운데, 로스쿨 비리의 심장부인 서울대에서 투쟁하기로 했다”며 “로스쿨 도입을 주도한 서울대 교수들뿐만 아니라 딸의 로펌 입도선매로 물의를 일으킨 성낙인 총장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