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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밥

고령화 정부지출, 국가 신용등급은?

by 밥이야기 2016.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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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反)빈곤네트워크 사이타마 대표가 한국에 펴낸 <2020 하류노인이 온다(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책 소개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요즘 '하류노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며 노인빈곤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류노인'이란 생활보호기준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고령자로 수입이 거의 없으며, 충분한 저축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류노인은 이웃나라 일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 그리고 내일이기도 하다." 늘어난 평균수명으로 인해 고령층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홀로사는 노인 1인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자녀에게 신세지기 싫다는 노인들이 많다보니 앞으로도 노인 1인가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 경제 기사에 따르면, 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5년 1인 가구 가운데 38.7%였던 고령층이 2020년에는 52.7%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65세 이상 노인가구 중 독거노인 비율은 1990년 10.6%에서 2005년 23.2%로 늘어났다.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1인 가구는 주변적 가구유형에 속했지만, 2000년 이후 빠르게 확산하면서 우리나라 1인기구 비율은 2000년 15.5%에서 2010년 23.9%로 급증했다. 1인가구의 급증은 바로 노인 1인가구의 급증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지역은 경기 및 인천(23.2%·이하 총 1인 가구 대비), 서울(20.7%), 5대 광역시(19.9%)로 주로 수도권과 광역시에 분포하며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인 노인가구가 늘어나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형태인 ‘노노케어(老老 Care)’ 시스템 발굴이 요구되고 있다. 이미 독일, 일본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체계화된 사회복지안전망과 연계된 노노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등은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케어와 노인복지센터에서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에게 도시락을 배달한다. 노인 공동생활을 유도하고 사회복지사까지 배치한 ‘그룹홈’ 제도도 운영한다. 미국의 경우 국가 전략차원으로 일찌감치 노인(행정)청을 만들어서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해오고 있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자살 및 고독사, 우울증 예방 등을 위해서라고 선진국처럼 세밀한 노노케어 시스템 발굴이 필요하다”며 “농촌과 도시, 도시 안에서도 지역별 비율을 따져 그에 맞는 서비스 확대와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자기집 소유비율과 만성질환 감염률이나 입원율, 우울증 의심률 등 건강수준이 낮고 빈곤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 세대별 1인 가구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강은나·이민홍)에 따르면 한국복지패널 9차연도(2014년)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 1인가구의 자기집 소유비율은 44.3%로 다인가구 노인의 76%에 비해 크게 낮았다. 노인 1인가구의 우울의심률은 39.9%로 다인가구 노인(21.6%)의 2배에 달했다. 아파트 거주율은 다인가구에 속한 노인이 36.8%이었으며, 노인 1인가구는 27.6%였고, 지하 또는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은 1인가구 5.2%, 다인가구 2.5%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화재, 가스누출, 누수 등 가정내 안전사고 경험률은 노인 1인가구 4.4%, 다인가구 2.6%로 분석됐다. 강은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35년 홀로 사는 노인은 343만명으로 전체 인구(5189만명) 대비 15명 중 1명꼴(6.6%)로 추산되고 있다”며 “가족과 이웃으로부터의 단절에 대한 예방과 지원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하류 노인, 500원을 받으려고 새벽 첫차를 타고 다니는 노인들이 있다. 홀로 남은 장애인 손자와 종교시설 서너 군데를 다닌다는 88세 할머니는 그 돈을 모아 전기와 수도세를 내는 데 보탠다. 그것도 하루 한 끼만 먹고 말이다.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오늘,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세계가 빠르게 늙어가면서 각국이 정책 대응을 통해 고령화에 대비하지 않으면 신용등급 강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빠르게 늘어나 정부가 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국가 신용등급이 현 수준보다 5단계가량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11일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4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은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7.7%에서 2050년에는 17.8%로 35년간 10.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지출액은 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실업수당 등을 포함한 것이다. 이번 분석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된 한국의 증가속도는 선진 34개국 중 가장 빠르며 S&P가 분석한 전체 58개국 중에서는 브라질(12.7%포인트), 우크라이나(11.6%포인트), 중국(10.3%포인트)에 이어 네 번째로 빠른 증가세다. 같은 기간 전 세계의 고령화 관련 정부지출액은 GDP의 13.6%에서 17.3%로 3.7%포인트 증가하고, 선진국은 16.7%에서 20.1%로 3.4%포인트, 신흥국은 7.8%에서 14.2%로 6.4%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경우 연금(3.7%포인트↑)과 건강보험(3.7%포인트↑), 장기요양(2.8%포인트↑) 부담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고령화 관련 재정부담 증가는 고령화 속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 통계국의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2050년이면 전체의 35.9%로 일본(40.1%)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노인 부양률(65세 이상 인구수를 15~64세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눈 비율) 증가 속도도 전 세계 58개국 중에서도 가장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S&P는 한국의 노인 부양률이 2015년 18%에서 2050년에는 65.8%로 일본(70.9%) 다음으로 높아질 것으로 봤다. 같은 기간 한국의 노인 부양률은 47.8%포인트 뛰면서 전 세계에서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에 같은 기간 한국의 실질 성장률은 연평균 2.2%로 일본의 연 1.1%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미국과는 비슷한 수준(연 2.2%)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S&P는 "거의 모든 국가가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과 함께 사회안전망에 대한 비용을 조정하지 않으면 인구구조의 변화로 공공 재정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각국이 정책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선진국과 신흥국의 순 정부부채는 2050년까지 각각 GDP의 134%, 13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대다수 국가의 순 정부부채가 현재 GDP의 43%이던 데서 급증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순 정부부채는 같은 기간 GDP의 13%에서 149%로 증가해 신흥국이나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상대적으로 커질 전망이다. S&P는 만약 각국이 고령화에 대비하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전 세계 25% 이상 국가의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인 '정크 등급(BB+ 이하 등급)'으로 강등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0년에는 정크 등급이 10% 미만이던 데서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국은 이 경우 현재 'AA-'인 신용등급이 2050년에는 'BBB'까지 강등될 것으로 S&P는 예상했다. 이는 정크 등급보다는 두 단계 높은 것이지만, 현 등급보다는 5단계 낮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