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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33

신해철, “한마디로 겁줘봤자 역효과란 거죠” 가수 신해철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자신의 홈페이지(신해철 닷컴)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 제목은 '무혐의 유감(ㅋ)'. ‘무혐의가 유감인데 ㅋ라’ 신해철 씨 답네요. 신해철 씨는 작년(2009) 4월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 합당한 주권에 의거해 또한 적법한 국제 절차에 따라 로케트(굳이 icbm이라고 하진 않겠다)의 발사에 성공했음을 민족의 일원으로서 경축한다"라는 글을 날렸습니다. 날리자마자 보수단체에서는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 조항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신해철 씨를 고발했습니다. 신해철 씨가 조금 길게 남긴 자신의 무혐의 소회 글 중에서 가장 고갱이가 되는 문장만 옮겨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국민들은 자존심이 강한데다가 이미 민주주의의 맛을 경.. 2010. 2. 2.
사찰을 사찰한 국정원, 이제 막 나가나? 국정원의 민간사찰이 드디어 조계사 문턱까지 넘었다. 국정원 직원이 조계사를 방문 한 시민단체가 기획한 행사에 대한 부정적 발언으로 조계사 경내에서 열기로 했던 행사가 취소되었기 때문이다. 박원순 변호사의 국정원 사찰 발언이후, 국정원은 국가의 이름으로 박원순 변호사에게 소송을 걸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예훼손을 물어야 하나? 정말 적반하장이다. 1월 31일부터 2월 7일까지 서울 조계사 경내에서 열리기로 되어있던 ‘사랑의 라면탑 쌓기’ 행사.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행사다. 행사를 기획한 시민단체 ‘진실을 알리는 시민(약칭 진알시)’는 매일 소재를 바꾸어 다양한 부대 행사를 준비해왔다. 그 중에 하나가 ‘ KBS 수신료 거부 캠페인’이다. 100대의 텔레비전을 모아서 탑을 쌓아 퍼포먼스를 펼칠.. 2010. 1. 29.
인터넷 실명제, 약인가 독인가?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여론과 법의 도마 위에 올랐다.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는 오늘(25일) ‘제한적 실명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약일까 독일까? 이런 질문은 우문에 가깝다. 이분법적 논리로 인터넷 의 익명성을 막아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은 모든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고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일평균 10만 이상이 방문하는 사이트에 적용되고 있는 제한적 실명제인 정보통신망법 제44조6은 분명 위헌적 요소 있는 법이다. 합의(운영자와 사용자)도 없이 강제로 실명(주민등록번호)을 공개하게 하고 있지 않는가. 다시 말해 필명으로 사용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라.. 2010. 1. 25.
이외수,“비둘기를 닭장에서 키운다고 닭?” “비둘기를 닭장에서 키운다고 닭이 되는 건 아니다”(이외수 트위터)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억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세종시를 닭장(나쁜 의미가 아니라)에 비유한다면 세종시 신안은 도시의 먹이를 쫓아 이리저리 떠도는 비둘기들을 모안 길들인 집합체입니다. 비둘기가 닭이 될 수 없습니다. 비둘기는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삶을 꾸려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세종시로 보내면 안 됩니다. 황당한 비유인가요? 법원의 판결을 문제 삼아 진실을 거짓으로 포장해 버리는 언론과 권력 거짓을 아무리 삶의 닭장 속에 넣는다고 해서 거짓 평화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짓비둘기는 결국 닭장 속에서 씨름씨름 앓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 분명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서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 2010.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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