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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33

유인촌 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봐주기? * 가르칠 생각만 하지말고 좀 배우세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회피 연아 동영상’을 제작 배포한 누리꾼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화여대 특별교양강좌를 통해 학생들 앞에서 특별한 멘트를 남겼지요. “봐 주겠다”고. 뭘 봐주겠다는 건지. 손보겠다는 건지, 용서하겠다는 건지. 고소 취하, 마치 큰 선심 베풀 듯 말했습니다. 용서를 빈 누리꾼이 정말 반성했을까요? 반성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에 호출당하고 질질 끌려 다닐 것이 귀찮아서 잠시 납죽한 것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가 크게 제한당하고 있지요. 봐주기 없습니다. 합법적인 1인 시위도 용납하지 않고 있답니다. 인권이 급 후퇴되었어요. 손봐줄 사람은 유인촌 장관가 이명박 정부입니다.. 2010. 4. 29.
선관위는 선거관리나 제대로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표기;선관위)는 특정 정치집단입니까? 이해집단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고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의무(무상)급식 때문입니다. 물론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선관위는 4대강 사업 반대와 의무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 선거쟁점 사안이다며 규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선거에 국한시켜 사회적 의제를 쟁점화 시키는 겁니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겁니까.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헌법기관이 헌법을 어기면 안 되지요. 4대강과 의무급식문제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 공약을 넘어선 사안입니다. 정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 원천봉쇄하겠다는 속보이는 궁여지책. 합법적인 1인 시위마저 막겠다는 막가파식 선관위와 경찰의 무대포 .. 2010. 4. 28.
선관위 트위터를 바쁘게 만들어 드립시다? 5일 전 문을 연 선관위 트위터(nec3939)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선관위에서 트위터를 개설한 이유는 불법 선거 감시가 일차 목적이겠지요. 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선거에 대한 교육, 정보 공유는 뒷전입니다. “트위터는 이메일 성격을 가진다고” 선관위는 밝혔지요. 트위터 이용자 분들, 트위터가 이메일 성격입니까? 정말 성격 이상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이메일(특정인에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기능은 있지만, 그 부분은 말 그대로 트위터의 부분입니다. 선관위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탄생된 배경과 취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선관위가 트위터를 이메일로 규정한 것은 코끼리 코만 만지작 거리는 짓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오프라인 상의 불법 선거 관리나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2010. 2. 16.
야간집회완전금지법, ‘밤거리까지 장악 하겠다?’ 국회 행안위 소속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야간집회완전금지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미지출처:민노당 공식블로그 이제 방송에 이어 밤의 자유까지 빼앗겠다는 겁니까. 야밤(오후 열시부터 다음 날 여섯시까지)이 정부 겁니까. 야밤의 거리와 광장이 이명박 정부 소유물인지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하실 벙커에서 회의하든이 이제 밤의 대통령이 되고 싶으신지요. 아니며 왕의 부하들이 과잉충성 하는 겁니까. 밤의 권력은 조선일보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미국의 일부 주나 몇 나라에서 야간집회허가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한국하고 같이 비교해서 예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야간집회완전금지법은 악법입니다. 세종시 국회 정국을 이용해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통과시키지 마십시오. 국민들을.. 2010.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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