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선거관리나 제대로 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표기;선관위)는 특정 정치집단입니까? 이해집단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고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의무(무상)급식 때문입니다. 물론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선관위는 4대강 사업 반대와 의무급식 확대 문제에 대해
선거쟁점 사안이다며 규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왜 선거에 국한시켜 사회적 의제를 쟁점화 시키는 겁니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는 겁니까.

헌법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헌법기관이 헌법을 어기면 안 되지요.
4대강과 의무급식문제는
6.2 지방선거를 앞둔 각 정당 공약을 넘어선 사안입니다.

 
정부가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면 원천봉쇄하겠다는 속보이는 궁여지책.

 
합법적인 1인 시위마저 막겠다는 막가파식 선관위와 경찰의
무대포 방침은 이명박 정부를 위해 충성만 하겠다는 선언인 셈입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할 때는 언제고
자신들이 하면 무죄, 남이 하면 유죄 편법을 일삼는 선관위는
국민의 이름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헌법 소원감입니다.

 
선관위는 여야를 불문하고 성역 없이 부정선거 부패선거 감시하기도
벅찰 터인데, 이렇게 딴청부리는 속셈이 너무 궁금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사퇴바랍니다.
억지 주장이 아닙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민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잘못된 정책에 대해 반론을
펴는 자유를 막는 나라가 정상적인 민주국가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요?

 
누가 지시했습니까?
당신들에게 지시하고 지적할 사람은 바로 국민뿐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규제 방침을 바꾸십시오.
 아니면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이명박 대통령을 위시한 4대강 홍보전도사나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규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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