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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33

드레퓌스 사건과 박원순 소송사건 ▲드레퓌스 사건의 태풍의 눈이 된 에밀졸라와 신문 일면에 실린 '나는 고발한다' 아침이 오듯 밤이 오고, 밤이 오듯 아침이 온다. 망설임도 없다. 하지만 100일 동안 아침 같은 밤, 밤 같은 아침이 지속되는 지역도 있다. 오늘의 한국은 그렇다. 가을 햇살은 가득하지만, 눈부시게 검다. 칠흑 같은 낮이다. 어둠이 눈부신 이유는 무엇일까? 어둠이 답답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 같은 빛을 기대해서다.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을 원고로 박원순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다. 한 개인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 쓴 소리를 한 것을 걸고넘어지겠다는 속셈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기자 회견 때 ‘드레퓌스 사건’을 예로 들며 말했다.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2009. 9. 18.
박원순 vs 국정원,정부는 무엇을 노리고 있나? - 박원순 변호사 2억 소송의 실체 박원순 변호사가 미국을 떠나기 앞서 자신의 블로그에 2개의 글을 올렸다. 국가정보원이 자신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소회가 담겨있다. "그래도 국정원이 저를 상대로 2억원이나 되는 소송을 제기했다니 참으로 영광입니다. 참으로 행복합니다. 이 시대 고난받고 억울하고 힘든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고맙습니다. 긴 고난의 세월이 기다리는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1. 고난 받는 사람들과 함께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 워싱턴을 떠나면서(읽어 보기) 2. 힘내겠습니다. 송경용신부님(읽어 보기) ▲국가정보원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낸 소장 국가정보원(이하;국정원 표기)이 지난 6월 박원순 변호사가 한 언론(위클리경향 830호) 과의 인터뷰를 통해 민간인 사찰 문제를 제기하자 국.. 2009. 9. 17.
국가의 이름으로 박원순을 고소하다 ▲박원순 변호사 ⓒ프레시안 세계적인 문호이자 사상가였던 톨스토이는 맹목적 애국심과 강요하는 국가 폭력에 대해 경고 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표기), 옛 안기부의 새로운 이름. 안기부의 모토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되 양지를 지향 한다'였다. 국정원의 모토는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 이름과 표현만 달리했지 국가에 대한 헌신을 지상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정원은 지난 6월 박원순 변호사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언한 내용을 문제 삼아 국가의 이름으로 손해배상(2억) 소송을 냈다. 박원순 변호사의 민간인 사찰 발언이 국가정보원 및 정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를 모욕했으니, 국가의 이름으로 고소했다는 말이다. 국가는 무엇일까?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문제 .. 2009. 9. 16.
블로거 사찰, 국방부장관 사퇴해야 한다 ▲오늘 파리꼬뮌이 올린 '육군에서 제 블로그를 사찰 했습니다' 해당 블로그 페이지 지난 8월 25일 ‘파리꼬뮌’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이웃 블로거가 한 통의 쪽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 내용을 오늘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했다. 블로거의 글 대로라면 쪽지를 보내 곳은 육본 사이버 순찰대인 것 같다. 진보신당에서도 즉각 논평을 내었다(읽어 보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육군본부에서 민간인 사찰을 할 수 있는 것인가? 만약 파리꼬뮌이 블로그에 올린 글대로라면,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지나 가다, 기웃거리다가 가볍게 던진 일로 치부, 얼렁뚱땅 넘겨버릴 일이 결코 아니다. 파리꼬뮌이 쓴 글을 아무리 읽어보아도(군대 키워드 검색 글) 육본에서 쪽.. 2009.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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