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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45

전 방위 불법사찰, 박원순 변호사 소송 취하해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자행된 민간인 사찰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여당인사(남경필 의원)까지 사찰할 정도니 그 수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민간인 사찰로 인해 영포목우회가 급부상했고, 정두언 의원의 발언으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중심이 된 선진국민연대의 실체가 다시 조명되었다. 민주당에 의해 추가 민간인 사찰 사례도 공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이 정계은퇴를 주장했던 한나라당 의원(정두언,정태근)들도 내사 받을 정도며,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자임한 사람과 조직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동했겠는가. 결국 이명박 정부에는 완장 유형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모습을 드러내고 거침없는 언행을 보여준 유인촌형 .. 2010. 7. 23.
진중권, “자기들끼리 사찰도 하는군요” “남경필 부인도 불법사찰 의혹. 자기들끼리 사찰도 하는군요. 하긴, 모 인터넷 방송에 갔더니,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출연시켰다고 청와대에서 시비를 걸더라고.... 그 당에서 정책통으로서 인정할 만한 몇 안 되는 의원인데, 친박 성향이 문제가 된 모양”(진중권) 대한민국은 사찰공화국. 절이 많아서? 사찰(寺刹, Buddhist temple) : 절 사찰(査察): 조사하여 살핌. 또는 그런 사람. 사찰(伺察): 남의 행동을 몰래 엿보아 살핌. 절 하니까.. 봉은사 명진 스님이 떠오르네요. 국가정보원이 조계사도 사찰했지요?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리기로 했던 시민단체 행사를 취소시켜달라고 간접적으로 압박했었지요. 아닌가요? 국가정보원장님? 저도 누군가 사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고마울 따름입니다. 결국 친.. 2010. 7. 22.
민간인 사찰, 한국사회의 파놉티콘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감시와 통제, 사찰이라는 단어가 새삼 부상하고 있다. 유신시대인가, 5공시절인가 분간하기 힘들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한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18세기 말 유럽을 여행하면서, 현대 감옥의 모델이 된 ‘파놉티콘(Panopticon)’을 설계한다. 파놉티콘은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공리주의자 벤담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파놉티콘을 현실화(프랑스정부에 제안)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다. 파놉티콘은 적은 비용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했던 기획이 감옥으로 확장된 개념이자 디자인이다. 일망감시장치. 근대사회의 정치를 규율과 훈련권력으로 해명했던 프랑스 철학자 미셀푸코의 대표작 ‘감시와 처벌’도 파놉티콘의 재해석인 셈이다... 2010. 7. 13.
김미화 블랙리스트 발언 정말 명예훼손감일까? 김미화씨 KBS 블랙리스트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트위터에 올린 김미화씨 발언이 정말 KBS 명예를 훼손했을까요? 한 번 따져 볼까 합니다. KBS에서 김미화씨 글을 문제 삼을 만한 발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1 사실 어제 KBS에서 들려온 이야기가 충격적이라 참담한 마음을 금치못하고있습니다. "김미화는"KBS내부에출연금지문건이존재하고돌고있기때문에 출연이 않된답니다(김미화) 1번 항목은 김미화씨가 어떤 통로에서든 들은 이야기를 전한 거지요. 김미화씨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신 분에 대해 이야기 하면 그뿐입니다. 문제는 내부문건이 있다고 발언한 사람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공개를 할 할 것인지 아닐 건지가 관건이겠지요. 2 확인 되지 않은 .. 2010.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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