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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변호사32

국정원소송, 박원순 변호사가 승소를 앞두고 쓴 편지 오늘(15일) 법원(서울중앙지법)은 국가가 박원순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필귀정. 2009년 6월 박원순 변호사는 위클리 경향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의 이름으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지요.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대상”이라며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쉽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언로가 봉쇄될 위험이 있다. 잘못된 보도가 있을 경우 스스로 진실을 밝히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정홍보 등을 통해 알릴 수 있고 민사상 반론·정정보도 청구 등으로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을 이미 충분 갖.. 2010. 9. 15.
쥐코동영상 민간인 사찰과 ‘박원순 국가명예훼손죄’ PD수첩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시찰했나’를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기가 막혔을 것 같다. 한 개인이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과 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 문제가 끝었이 제기되어 왔다. 광주에서 열린 미술전시회에 ‘삽질공화국’이라는 작품이 전시되자 이를 문제 삼아 국정원 직원이 작가의 작품 철회 압력을 행사했고,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릴 한 시민단체의 문화제를 막기 위해 국정원 직원이 중단 입김을 넣었다. 어디 그 뿐이랴. 박원순 변호사는 한 주간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사찰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가 있는 기업임원들까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 "희망제작소도 .. 2010. 7. 1.
“박원순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읽어보니 박원순 변호사가 자신의 블로그에 태백시 한나라당 후보자 방문에 관한 입장을 밝힌 글을 쓰셨네요. 마지막 부분만 옮겨 볼까합니다. 지금은 엄중한 시기입니다. 이명박정권은 천안함사건을 계기로 북풍을 일으키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언론은 통제당하고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는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한나라당 정서나 반이명박정권 정서를 백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아니 저 자신이 가장 큰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략) 한나라당출신의 태백시장 후보를 지지한 것이 오해를 살 여지가 있었음도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바라건대 저가 아닌 그 누구라도 사람을 함부로 매도하고 핍박하지 않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고민과 진정성을 나.. 2010. 5. 28.
박원순 변호사 한나라당 후보지지(?), 통화해보니 연합뉴스에 뜬 기사를 읽어보니 이제 언론사들이 '조선일보 소설쓰기'를 닮아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도자료만 보고 해석하는.......... 블로거들이 언론보도를 보고 마치 박원순 변호사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처럼 글을 쓰고, 퍼나르고 있네요. 블로거입장에서야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서 필자는 희망제작소 실무책임자와 박원순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변명이나 해명차원을 묻기위해 전화통화를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박원순 변호사 참여연대부터 희망제작소 설립까지 10여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박원순 변호사는 색깔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색깔 없는 것이 죄인가요? 희망제작소 창립선언문을 작성하면서, 한국 사회에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희.. 201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