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코동영상 민간인 사찰과 ‘박원순 국가명예훼손죄’

 

 

PD수첩 ‘대한민국 정부는 왜 나를 시찰했나’를 시청하신 많은 분들이 기가 막혔을 것 같다. 한 개인이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똑똑히 목도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정원과 기무사 등 민간인 사찰 문제가 끝었이 제기되어 왔다. 광주에서 열린 미술전시회에 ‘삽질공화국’이라는 작품이 전시되자 이를 문제 삼아 국정원 직원이 작가의 작품 철회 압력을 행사했고, 조계사 앞마당에서 열릴 한 시민단체의 문화제를 막기 위해 국정원 직원이 중단 입김을 넣었다. 어디 그 뿐이랴.

 

박원순 변호사는 한 주간지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이 사찰하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국정원이 시민단체와 관계가 있는 기업임원들까지 조사해 개별적으로 연락해 시민단체들이 재정적으로 힘겨운 상태" "희망제작소도 지역홍보센터 설립 사업을 행정안전부와 3년에 걸쳐 하기로 계약했는데 1년 만에 해약통보를 받았다" "하나은행과 함께 하기로 한 소기업후원사업도 갑자기 무산됐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에서 개입했다"(박원순)

 

기사가 공개되자, 국정원은 대한민국 이름으로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죄를 물어, 2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다음 달 1심이 열릴 예정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기승을 부린 것은 무엇일까. 이른바 ‘완장’론이다. 과거 정부의 비판적 계승은 기대할 수 없었다.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겠다면 과거 권위시대의 망령을 되살려, 완장 찬 이들이 곳곳을 쑤시고 다녔다. 임기가 보장된 국가 기관의 대표들을 줄줄이 몰아냈다. 기업 후원이 끊긴 시민단체도 마찬가지. 기업 후원을 받지 않고 시민단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한국 현실에서 쉽지 않다. 대가성 후원이 아닌 이상 기업 후원 받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다. 촛불 시위 이후에는 촛불 시위 참여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금 마저 끊어 버렸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시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요구하지 않았는가.

 

이명박 정부의 ‘완장’은 이렇게 한 개인에서 단체에 이르기까지 비판의 목소리를 내거나 지난 과거 정부에 관여했던 사람들을 원천 봉쇄시켰다. 그런데 그 봉쇄정도가 도를 넘었기에 문제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인정한다. 하지만 완장은 안하무인 법을 어겨 가면 저질렀기 때문이다. 과연 정말 지난 민주, 참여 정부 때 자칭 우파들이 그렇게 탄압받았나? 몇 몇 사례는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하고 비교할 정도로 전방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유포될 대로 된 한 물 간 ‘쥐코 동영상’을 하루 방문자 100명 도 못 미치는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고 한 개인의 삶을 추락시킨 시찰(사찰)은 권력의 횡포이자 만행이다. 하물며 전혀 관계없는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런 일을 주관했다니 한국 사회 곳곳이 감시당하고 시찰 당했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시찰 한 ‘나’는 곧 ‘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이명박 정부 들어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비판했던 필자의 글만 살펴보아도 2,000 꼭지가 넘는다. 구글에 검색해 보니 그 글을 퍼간 사람의 숫자까지 포함하니 웹문서 결과만 9백 만 개가 넘는다. 쏙아 내면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과연 대한민국이 시찰한 ‘나’에 ‘나’는 시찰이 아니라 탄압 감 수준도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명박 정부는 정말 공직윤리가 있는 정부인지 묻고 싶다. 박원순 변호사의 문제제기는 의심이다. 사실일 수도 있고 정황을 살펴 의심한 발언일 수 있다. 그걸 문제 삼아 소송을 건 국정원과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 한심하지 않는가. 국가 인권위원회는 아예 박원순 명예훼손소송 건에 대해 침묵(공식정 입장 표명)을 지켰다. 지금 누가 누구를 고소, 고발해야 하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정부를 인권을 탄압한 죄를 물어 고발한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우리 사회는 근대입헌주의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오도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반자유민주적 발상을 가진 정치세력이 득세하고 있다. <PD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 집회에 대한 원천봉쇄의 일상화나 집회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기소 등 정당한 공권력의 발동보다는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반헌법적인 효과를 초래하는 공권력의 남용을 일삼아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번 국정원에 대한 명예훼손소송도 이런 퇴행적 공권력남용의 일례라고 할 수 있다. 하루빨리 민주헌정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김종철 연세대교수)"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박원순 변호사 명예훼손청구 소송을 취하하고, 이명박 정부는 이제 완장 행세를 중단하길 바란다. 이미 레임덕에 들어섰는데,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공무원들도 이제 권력에 눈치 보지말고 양심에 따라 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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