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국무총리실 산하)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5공의 망령이 백주에 활보하고 있는 끔찍한 일, 한마디로 국가기강 문란 사건이고 민주주의 유린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인규씨는 영포회 출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동향 후배 5급 공무원 이상이 만든 모임. 2008년 11월 28일 민주당 전병헌 의원 '영포회' 행사와 관련 "이명박 정부가 영포정권이 돼서 되겠냐?"며 현 정부의 작태를 비판했다. 그 때 동영상을 보니 참으로 답답한 마음 가눌 길 없다. 영포회는 2008년 송년 모임에서 참석자들 중 일부가 ‘경북 동해안에 노가 났다’,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예산이 쭉쭉 내려온다’, ‘이렇게 물 좋을 때 고향 발전 못 시키면 죄인 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5공 하나회가 군인출신들이 권력찬탈과 동지적 권력 강화를 위해 만들어졌다면, 이명박 정권의 영포회는 민간인이라는 이름을 쓴 하나회인 셈이다. 이인규씨는 민간인 사찰이 알려지자 대기발령 받았다. 대기발령 감인가? 당장 수사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지원관이 공직윤리는 나몰라 하고 아무 잘못 없는 한 개인의 삶을 이렇게 무참하게 밟을 수 있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아무 관계 없다고 발뺌하면 되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도 경북 포항출신. 이명박 정권은 출발부터 고소영 내각이라고 비판받았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관을 바뀌지 않았다. 그 결과가 지금 하나, 둘 들어나고 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부 부처내에 영포회라는 일종의 지역적 네트워크가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대로 공직윤리를 잡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명박 정권에서 권력 완장을 찬 가신그룹들이 결국 이명박호를 서서히 침몰시키고 있다. 문제는 침몰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
전병헌 의원 말대로 민간인 사찰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닉슨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났듯이, 도처에 게이트 사건이 도사리고 있지 않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인적쇄신을 이야기 했다. 인적쇄신은 우선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미 권력의 상부층에 포진하고 있는 고소영 출신들이 청렴결백하게 정치를 이끌어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인적쇄신은 대통령 자신부터 쇄신하는 마음으로 이미 권력 상층부에 있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세대교체라는 이름아래 젊은 한나라당 출신 의원 몇 사람 자리에 앉힌다고 해서 인적쇄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아니겠는가?
대한민국으로 시찰 받은 한 개인은 지금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의 가족들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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