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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25

무상급식, 이준구 교수가 생각하는 오세훈 시장의 어두운 의도는? *이준구 교수 누리집 이준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가 자신의 공식 누리집에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시 무상급식에 대해 글을 쓰셨네요. 4대강과 관련 줄곧 반대의 목소리를 펼치고 있는 이 교수가 왜 무상급식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무상급식 문제 또한 4대강 사업과 그 맥락이 닿아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동떨어진 사안이 아니지요. 4대강 사업으로 침몰된 가치관과 예산을 떠올려보시면 됩니다. 이 교수는 무상급식 논쟁의 핵심을 가치관의 충돌이라는 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논리를 펼쳤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무상급식' 발언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비판했네요. 서울시 예산의 틀 안에서 무상급식을 논해야 하는데, 국가까지 망한다고 논리같지 않은 과장된 논리를 펴는 오세훈 시장의 말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 2010. 12. 27.
서울시 무상급식 반대광고는 아동학대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유성호 학대(虐待). 학대는 물리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역까지 포함된다. 미국에서는 아들의 비만을 방치한 엄마가 아동학대죄로 체포되기도 했다. 아동학대죄는 ‘학대’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 주요 신문에 실려 광고가 공개되자, 순식간에 인터넷에 퍼졌다. 퍼 나른 사람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다. 아마 대다수는 광고에 등장하는 어린이이 모델이 사진 합성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 사진이 합성되었다는 것이 서울시 관계자를 통해 확인되는 순간, 이야기는 달라진다. 서울시는 사진 대여 회사로부터 사진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과연 그럴까? 얼굴사진의 당사자인 어린이와 부모.. 2010. 12. 24.
무상급식 반대광고,사진을 합성한 이유 서울시가 마련한 ‘무상급식 반대 광고’. 오마이뉴스 보도(기사 읽어보기)에 따르면 식판을 들고 등장한 어린이 사진이 합성사진이라고 한다. 얼굴 따로 몸 따로 식판 따로. 광고에서 컴퓨터 그래픽 작업을 통한 합성이미지는 부지기수로 많다. 합성사진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광고에 등장한 얼굴 사진의 주인공 때문이다. 어린이 부모가 자신의 아들이 얼굴이 합성되어 무상급식 반대광고에 출연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 서울시에 사진을 제공한 사진 대여회사(사진 슬라이드 라이브러리)에서는 사진을 제공한 부모와 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나쁜 이미지(마약, 포르노, 도박 등)에만 쓰이지 않는다면 어디에 사진이 쓰여도 무방하다는 조항에 동의했을 것이다. 그렇기에 부모 입장에서도 딱히 하소연할 수 없다... 2010. 12. 23.
무상급식 반대광고는 반인권적인 광고다 의무급식(무상급식)은 인권의 문제다 서울특별시가 오세훈 특별시장의 지시로 특별하게 만든 무상급식 반대광고. 어제에 이어 오늘 조선일보 일면에도 무상급식 광고가 등장했네요. 의무는 생각하지 않고 '무상'에만 매달린 오세훈 시장 때문에 우선 무상급식이라는 표현부터 바꾸어 말할까 합니다. 의무급식이라는 표현이 맞지요. 오늘만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무상 급식 반대 큰 제목에는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 맞습니다. 모두의 문제이기에 무상급식을 해야 합니다. 문제로 방치해 두면 안 되지요. 세계인권선언문 제 26조에는 라고 교육을 인권의 범주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서울시 초등학교 무상급식 조례에 맞서, 특별한 행보를 벌이고 있는 오세훈 시장은 의무급식을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습니.. 201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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