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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25

박근혜 호의호식과 개헌론에 담긴 그들만의 호의호식 부스러기 선교회를 만들고 소액신용담보대출(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을 통해 빈민 목회 활동을 펼쳤던 한나라당 비례 대표 1번 강명순 의원(목사)이 한나라당 의원총회(개헌론 총회)에서 한 말씀 하셨네요.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 목자로 보이겠지요. 포교대상입니다.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늑대들. 강 의원은 개헌론에 반신반의하고 있는 친박계 의원을 겨냥, 수장인 박근혜 의원을 향해 호의호식 발언을 남겼습니다. " 유신헌법으로 고생한 사람들에게 사과하는 의미에서라도 유신 시절 호의호식한 박근혜 전 대표가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나와 남편은 빈민운동을 하느라 고생했는데 박 전 대표는 청와대에서 잘 먹고 잘 지낸 만큼 나는 빚 받을 게 있다. 박 전 대표가 맞춤형 복지를 하려면 아동복지 부문에서 헌법을 개정해.. 2011. 2. 10.
세상물정 모르는 대통령의 '전기요금무상' 발언 무상. 무상콤플렉스에 걸린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명박 정부를 보면 무념무상에 빠진다. 이들은 '무상'하면 무상계급과 사회주의만 떠올리는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27) '녹색성장위원회' 새해 업무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 요즘 유행대로 ' 전기 무상화 '하자고 할까봐 겁난다"고 엄포를 놓았다. 무상은 공짜가 아니다. 무상이라는 단어에 함몰되면, 무상병에 걸린다. 무상의 핵심은 세금이다. 돈 많이 버는 기업과 개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 사회가 균형잡히게 만들기 위한 방편이다. 많이 번 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 체계를 조금 더 인간스럽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전기 요금을 무상화 할까봐 겁난다, 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이야말로 세상물정 모르는 이야기다.. 2011. 1. 28.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은 포퓰리즘이다 오늘(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제안이라보기는 천명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무상급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평가 받아보고자 하는 선언이 아닐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현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제안한 경우는 있었지만, 시 운영 주체 당사자가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투표 제안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지방의회, 중앙행정기관이다. 주민투표 제안은 결국 오 시장의 정치적 승부수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오 시장은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을 끝내야 된 다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의 정치적 야욕 포퓰리즘 시리즈'는 끝 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꼴이다. 서울시 의회가 추진한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 2011. 1. 10.
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글 읽어보니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라는 제목의 글을 어제(8일) 올렸다. 글을 읽어보니 여전히 자신이 파 놓은 무상급식의 구덩이에 갇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 시장은 글을 시작하면서, 요즘 집무실 창 넘어 먼 산을 바라본다고 했다. 집무실 창 넘어 어떤 산이 보일지 궁금하다. 지금 집무실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청와대 뒷산이 보일까? 아니면 자신이 꿈꾸는 청와대? 건물로 둘러쌓인 서울 중심가에서. 예전처럼 산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인다니 믿을 밖에. 오 시장은 답답하다는 말을 꺼내며 긴 글을 풀어내었다. 읽는 동안 답답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평행선일까? 그런데 오 시장은 글 제목에 서울 시민에게도 아니고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는 표현을 썼을까. 강남시장으로서의 한계를 느낀 걸까.. 201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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