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 글 읽어보니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의 시리즈 행진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어제(8일) 올렸다. 글을 읽어보니 여전히 자신이 파 놓은 무상급식의 구덩이에 갇혀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오 시장은 글을 시작하면서, 요즘 집무실 창 넘어 먼 산을 바라본다고 했다. 집무실 창 넘어 어떤 산이 보일지 궁금하다. 지금 집무실 위치가 어디인지 잘 모르지만 청와대 뒷산이 보일까? 아니면 자신이 꿈꾸는 청와대? 건물로 둘러쌓인 서울 중심가에서. 예전처럼 산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보인다니 믿을 밖에. 오 시장은 답답하다는 말을 꺼내며 긴 글을 풀어내었다. 읽는 동안 답답하다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평행선일까? 그런데 오 시장은 글 제목에 서울 시민에게도 아니고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는 표현을 썼을까. 강남시장으로서의 한계를 느낀 걸까. 한나라당의 텃밭 표만 의식하고 있는 걸까. 속보인다.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쓴 글 읽어보기(클릭)


 

오 시장은 일본 정치인 노나카 히로무를 예로 들며, 일본식 돈 뿌리기 복지를 비판했다. 한국도 그런 꼴 날 수 있다는 것. 일본의 경제위기가 마치 현금뿌리기 복지정책, 표를 사기 위한 복지 때문인 것처럼 장황하게 글을 펼쳐 놓았다. 그래 놓고는 행간의 숨겨진 내용을 쉽게 발견하기 힘들게, “일본의 장기 채무 잔고가 늘어난 것은 현금 나눠주기식 포퓰리즘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살짝 연막을 쳤다. 오 시장은 서울시 무상급식 문제를 넘어 왜 복지 전반에 대해 언급하는 걸까. 민주당의 ‘무상 의료’ 정책 때문이다. 그런데 무제는 오 시장은 무상이라는 말에 여전히 함몰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인의료 부담비용을 현실성 있게 낮추자는 제안은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고민해 볼 내용이 많다.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 민주당을 두둔하고자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 시장은 사실(팩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글을 써야 한다.

 

 

오세훈 시장이 생각하는 복지관이 궁금하다. 오 시장은 글 말미에 자신이 진두지휘한 서울시 복지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퍼주기 식의 시혜성 복지가 아닌 어려운 분들이 스스로 일어서실 수 있게 돕는 `자립'과 `자활'의 `서울형 그물망 복지'를 가동해왔다"라고 말하면 착한 복지를 이야기했다. 착한 복지가 학생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억지 주장을 펼치는 것인가. 오 시장은 민주당을 향해 현금 나눠주기식 과잉복지를 중단하라고 말한다. 밑도 끝도 없는 퍼 주기식 복지를 한다보면 일본 꼴 난다는 오세훈 시장. 정말 밑도 끝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고 싶다. 서울시 부채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오 시장 재임기간 서울시 부채는 배 넘게 늘어났다. 그렇다면 그 부채는 오 시장이 자랑하는 서울시 복지정책 때문인가? 아니질 않는가. 오 시장이 과대 포장한 홍보와 서울시 막개발 정책 때문 아닌가. 그 결과 6. 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민은 서울 의회에 야당 의원들을 넘겨주었다. 제대로 감시하라는 지상 명령이다. 오 시장은 국민 운운하지 말고 서울시라도 제대로 운영하길 바란다. 자신이 없다면 물러서라. 대권은 물 건너 간지 오래다. 서울시 의회와도 제대로 협력하지 못하는 망국적 개발 포퓰리즘 시장에게 다시 대한민국 정부를 맡길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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