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은 포퓰리즘이다

 

 

오늘(1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 제안했다. 제안이라보기는 천명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 무상급식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역량을 평가 받아보고자 하는 선언이 아닐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특정 현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제안한 경우는 있었지만, 시 운영 주체 당사자가 제안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 주민투표 제안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 주민, 지방의회, 중앙행정기관이다. 주민투표 제안은 결국 오 시장의 정치적 승부수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오 시장은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을 끝내야 된 다고 말했지만, 정작 자신의 정치적 야욕 포퓰리즘 시리즈'는 끝 낼 생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꼴이다.


서울시 의회가 추진한 초등학생에 대한 무상급식 조례안이 통과되자 오 시장은 이른바 ‘무상급식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표어겸 구호를 만들어 내었다. 정치적 승부사를 자처하며 무상급식 반대에 총력을 기울였다. 자신의 블로그나 서울시 내부게시판을 통해 오 시장은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하지만 오 시장의 글은 설득력이 떨어졌다. 서울시에 재직 중인 한 공무원은 오시장의 글을 하나 하나 반박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TV 공개토론을 제안했지만,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자 신문광고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짜집기해서 보냈다. 그것 또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예산낭비이자, 한 어린이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시민사회의 따가운 비판을 받았다.

 

결국 오 시장은 주민투표 제안을 마지막으로 꺼내들었다. 주민투표 제안도 사실 예견되었다. 오늘 공식화시킨 것뿐이다. 오 시장은 신묘년 새해, 동아일보와 가진 단독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법을 무시하고 무상급식 예산안 신설을 강행 처리하는 등 전횡을 일삼고 있다. 시의원들과 동반 사퇴하고 시민들에게 재신임을 묻고 싶다(오세훈).” 오 시장의 주민 투표 제안은 자신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반증한 셈이다. 오 시장은 야당이 장악(야대여소)하고 있는 시 의회를 경험하지 못했다. 지난 시절 한나라당 텃밭에서 탄탄대로였기 때문이다.

 

오늘 오 시장은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각 종 사업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주장했다. "전면 무상급식을 수용하지 않는 데 대한 보복성으로 시의회가 삭감한 핵심사업 예산이 220건 3천912억원에 이른다. 서해뱃길 사업, 한강예술섬 사업, 어르신 행복타운 건립, '문화와 예술이 있는 서울광장' 등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 과연 그런가? 서해뱃길 사업과 한강예술섬 사업이 시민 삶 전체와 직결된 문제이고, 무상급식은 시민 삶 전체가 아니라 초등학생만 직결된 문제일까?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투표제안은 포퓰리즘이다


오 시장은 알아야 한다. 서울 시민이 오세훈 시장을 뽑아주었지만, 서울시 의회에 야당 의원을 보내 준 것은 오세훈 시장의 살림을 제대로 평가하고 견제하라는 서울 시민의 바램이 담겨있다. 서울시민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오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제안은 결국, 몰릴대로 몰린 자신의 정치적 난국상을 풀어보기 위한 포퓰리즘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오 시장은 주민투표 제안은 무상급식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들어 낸 것이다.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주민투표를 통해 만들어 보겠다는 것. 그렇기에 오 시장의 무상 급식 주민투표제안은 결국 실패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오 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이상, 어떤 형식과 절차로든 이루어질 확률이 크다. 현재 서울시 의회를 야당이 장악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겠지만, 민주당이 오 시장의 주민투표를 받아들일 경우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의회가 막는다 하더라도, 주민청구에 의한 주민투표도 가능하다.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20분의 1(41만명 추정)이 서명을 통해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가장 현실화 될 확률이 클 것 같다. 자의든 타의든 이제 주민투표는 이루어질 공산이 크다. 오세훈 시장은 결국 서울시를 운영할 자신이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이 얼마나 포퓰리즘적인 발상인가. 서울 시민이 자신의 대권을 위한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오 시장은 무상급식이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했는데, 지금의 오 시장 행보가 바로 망국적 포퓰리즘. 서울시에서 날개를 펼치기 힘드니, 이제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드러내고 있는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먼저 서울시장에서 물러나야 한다. 아예 대선 선포식을 하라. 국론을  무상급식으로 분열시키고 재신임 받겠다고 하는 오 시장.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무상급식 반대 올인 시장.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이루어진다면, 역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국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오 시장의 정면돌파가 아니라 마지막 악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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