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구제역 사태의 추억’ 읽어보니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이 전남일보에 기고한 <2000년 구제역 사태의 추억>을 읽어보았다. 구제역은 근원적인 예방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빠른 수습대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할 수 었다. 김 전 장관은 2000년 3월 경기도 파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들려주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그 당시 "방역은 기존의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고, 피해농가에 대한 보상은 농민들의 기대 이상으로 파격적으로 행하라. 그래야 민관이 자발적으로 협력할 것이 아니겠는가. 모든 부처는 합심하여 만전을 기하라"며 길이 남을 명지시를 했다고 회고했다.

>>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

 
작년 11월 말에 발발된 구제역으로 100만 마리((소 9만7천두, 돼지 97만4천두)가 넘는 소와 돼지가 살처분 되었다. 가축도 가축이지만 축사농가와 살처분 담당 공무원들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겠는기. 그런데 정부의 구제역 처는 어떠했는가. 과거의 좋은 대책 사례가 있었음에도 늦장을 부렸다. 이명박 정부과 과거 참여,민주 정부 인사들이 겸험했던 것을 잘 이어 받았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군의 협력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2000년 당시에는 농림부의 요청으로 군이 바로 동원되었다. 김 전장관의 표현처럼 방역(방력은 제 2의 국방이다)은 강력하게, 보상은 파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작년 12월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 협의 때 ‘군이 도와줄 수 있느냐’고 묻자,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군대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일손 부족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고 한다.(경향신문 보도 인용)

 

그럼 2000년 구제역 때 투여된 군 병력은 다른 나라 군 병력인가?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쇠고기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좌파선동시위로만 기억하고 있으니. 국민의 먹을거리와 관련된 전염병이나 질병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구제역과 관련 근본적인 대책을 이야기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지만 빠른 수습책 이루어진 다음의 문제다. 구제역이 일어난 이후 이명박 정부는 연말연시 소외계층 방문이나, 군부대를 방문했다. 물론 필요한 방문이다. 하지만 서민예산 갂아놓고 그림잡는 연출쇼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한 현장에 달려가야 했다. 구제역도 인재다. 사람이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그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달라진다. 2000년에 발생한 구제역은 한국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속하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국제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세계에서 구제역 퇴치를 가장 성공적으로 진압한 모델국가로 인정받은 것을 이명박 정부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까?

무엇보다도 120두 정도 규모의 한우농장에 도달하는데 저의 집은 13년 걸렸습니다. 그 동안의 주말과 휴일도 없이 노력과 고생하신 저의 부모님의 땀은 누가 보상을 합니까? 예방 살처분 경우는 6개월 후 다시 입식이 가능하고 합니다. 입식을 원하는 경우 살처분 두수 기준으로 3% 이자로 2년거치 3년상환(요건은 확인 필요)으로 대출해준다고 합니다. 세제해택은 찾아볼 수 없으며,,, 현 부채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몇 %의 감면인지? 원래 축산농가 대출 이자율을 시중은행보다 원래 낮습니다. 이자감면이 의미가 있는지...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 보상 '시가 100% 반영'은 무책임한 문장이며 정확한 기준과 항목이 없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똥값의 보상비를 받으면,, 축협에서 이번 기회에 부채나 갚아달라는 독촉을 하겠죠(12일 9마리의 출하도 축협의 사료값 독촉에 아버지가 개월수도 안된 소를 출하하는 바람에 도축차량이 저의 농장에 방문,,, 예방 살처분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땅의 자존심 한우,,,, 라고하면서 유명 여가수가 웃으면서 선전합니다. 이땅의 자존심 한우/한돈을 생산하는 Producer들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과연 소비자인 저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웃으면서 쇠고기나 삼겹살에 소주를 마실수 있을까요...

 
구제역 살처분 축산농가 아들 유동일 드림

P.S. 현장의 방역담당자 및 축산행정 담당자들은 정말 고생하시고,, 축산농가와 함께 고통을 나누는 좋은 분들입니다.

* 지난해 아고라에 올라와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렸던 구제역 살처분 축산 농가 아들의 글중에서 부분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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