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해법11 김영삼 세종시 국민투표론, '혼자 하시길!‘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세종국가전략조찬포럼 초청 강연에서 한 말씀 하셨네요. 현 여야 국회정국, 남북문제 등 여러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전문을 읽어보니, 귀담아 들어야 할 내용이 없네요. 다만 세종시 국민투표론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절반 이상 쪼개어 이전한다는 것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수개월동안 나라 전체가 세종시 문제 때문에 꼼짝을 못할 정도로 소모적인 정쟁을 벌이고 있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집권 18년 동안 자신의 장기집권 등을 위해 네 번이나 국민투표를 악용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세.. 2010. 2. 25. 'MB와 박근혜 만남'이 세종시 해법일까? 진중권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친박 vs. 친이 관전기’를 읽어 보았습니다. “아무리 당내가 시끄러워도 현재로서는 박근혜씨가 한나라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가장 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지금 친이 친위대들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이 분들, 하도 설쳐대서 친박연대 사람들도 이를 바득바득 가는 모양이던데. 하여튼 아중에 이 분들 줄 갈아타기 묘기를 보는 것도 대한민국에서만 관람할 수 있는 오락이겠지요. ”(진중권 블로그) 중앙일보는 세종시와 관련 원로, 전문가 20인에게 세종시 해법을 물었습니다.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읽어보니 결론은 “ 이대통령, 박근혜 만나라 ”. 지금 세종시 해법으로 가는 길에는 오작교도 없습니다. 두 사람이 만남은 견우와 직녀의 만남이 될 수 없지요? .. 2010. 1. 20. 정운찬 총리님,‘세종시는 쏘나타가 아닙니다’ ▲정운찬 총리님 돌다리도 두드리고, 또 두드려보고 건너십시오(사진출처:연합뉴스)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해법을 풀기 위해 주말동안 충청도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지금까지 두 차례 계란 세례를 받았지요. 이번에는 피해갈까 노심초사했을 것 같은데, 역시나 충청도 민심은 아직 계란 투척입니다. 정운찬 총리가 탄 버스가 대전 KBS를 지날 때 계란이 날아들었습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주민들은 "에쿠스(원안)를 왜 쏘나타(수정안)로 만드려는 거냐" 항의했다고 합니다. 정운찬 총리 대답이 걸작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쿠스를 쏘나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쏘나타를 에쿠스로 만들겠다는 것임을 이해해 달라" 세종시는 쏘나타도 아니요, 에쿠스도 아닙니다. 차종을 바꾼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지요. 정운찬 총.. 2009. 12. 13. 진중권, “MB 각하, 이제 그만 하시죠. 피곤합니다” *이미지출처: 조선닷컴 화면캡처 진중권은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의 "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수정 퇴각 필요" 기사를 읽고, 세종시에 대해 이명박 정부를 향해, 다시 긴 글을 올렸습니다. 글을 따라 가다 보면 진중권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내용이 다시 언급되어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게는 한 번 말해서 안되니까요. 중복학습이 필요하다는 걸 진중권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오락가락 즉흥환상곡 같은 정부의 세종시 무대책에 대한 종합평가서에 가깝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글 몇 대목만 읽어보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MB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은 것은 바로 '국토의 균형개발'이라는 더 큰 가치입니다. 이른바 공무원들의 행정효율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두 개의 가치 중에서 역시 .. 2009. 12. 7.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