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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사찰39

윤흥길의 소설 ‘완장’과 이명박 정부의 ‘완장’ 지금은 개그맨인지 배우 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멀티 연예인 조형기. 한 때 즐겨 보았던 MBC 베스트셀러극장. 윤흥길 단편소설 을 바탕으로 만든 단막드라마가 생각난다. 저수지 관리인 임종술 역을 신들리게 소화해 낸 조형기의 연기를 보면서 감탄한 적이 있다. 윤흥길이 쓴 대표작 '완장.' 평론가 김병익은 '완장'을 한국판 조지오웰의 '동물농장'과 견주어 비교하기도 했던 소설이다. ‘완장’은 땅 투기로 돈푼깨나 만지게 된 졸부 최 사장이 저수지의 사용권을 얻어 양어장을 만들면서 시작된다. 대책 없이 안하무인격으로 살던 임종술은 저수지를 지키는 최 사장의 ‘완장’을 차게 된다. 임종술은 ‘완장’을 차고 나서부터는 ‘환장’한 듯 권력의 맛에 길들여 간다. "종술이 자네가 원한다면 하얀 완장에다가 빨간 글씨로 감시.. 2010. 7. 24.
사찰문제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한국판 워터게이트인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중심이 되어 벌인 민간인 사찰. 야당이 제보 받은 민간인 사찰 사레가하나 둘 들어나고 있고,검찰 조사에서 한나라당 인사들 사찰했다는 의혹이 도출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감청설까지 제기하고 있으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 같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 선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후 대립각을 세웠다고 사찰할 정도니, 야당이나 시민단체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의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와 보아야 하겠지만,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태풍의 핵’이 되었다. 대통령 동향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목우회(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가 논란에 휩싸였고, 야당은 이번 .. 2010. 7. 23.
전 방위 불법사찰, 박원순 변호사 소송 취하해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자행된 민간인 사찰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여당인사(남경필 의원)까지 사찰할 정도니 그 수위가 얼마나 넓고 깊은지 가늠해 볼 수 있다. 민간인 사찰로 인해 영포목우회가 급부상했고, 정두언 의원의 발언으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중심이 된 선진국민연대의 실체가 다시 조명되었다. 민주당에 의해 추가 민간인 사찰 사례도 공개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이 정계은퇴를 주장했던 한나라당 의원(정두언,정태근)들도 내사 받을 정도며,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자임한 사람과 조직들이 권력 유지를 위해 얼마나 광범위하게 활동했겠는가. 결국 이명박 정부에는 완장 유형이 두 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는 모습을 드러내고 거침없는 언행을 보여준 유인촌형 .. 2010. 7. 23.
민간인 사찰, 한국사회의 파놉티콘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감시와 통제, 사찰이라는 단어가 새삼 부상하고 있다. 유신시대인가, 5공시절인가 분간하기 힘들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주창한 영국 철학자 제러미 벤담은 18세기 말 유럽을 여행하면서, 현대 감옥의 모델이 된 ‘파놉티콘(Panopticon)’을 설계한다. 파놉티콘은 "진행되는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공리주의자 벤담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파놉티콘을 현실화(프랑스정부에 제안)시키려 했지만 결국 실패한다. 파놉티콘은 적은 비용으로 노동자를 감시하고 통제하고자 했던 기획이 감옥으로 확장된 개념이자 디자인이다. 일망감시장치. 근대사회의 정치를 규율과 훈련권력으로 해명했던 프랑스 철학자 미셀푸코의 대표작 ‘감시와 처벌’도 파놉티콘의 재해석인 셈이다... 2010.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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