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문제로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 '한국판 워터게이트인가?"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중심이 되어 벌인 민간인 사찰. 야당이 제보 받은 민간인 사찰 사레가하나 둘 들어나고 있고,검찰 조사에서  한나라당 인사들 사찰했다는 의혹이 도출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참여정부 인사들의 감청설까지 제기하고 있으니, 아주 심각한 상황에 이른 것 같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 선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후 대립각을 세웠다고 사찰할 정도니, 야당이나 시민단체 정부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인사들의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와 보아야 하겠지만, 이명박 정권의 도덕성에 대한 ‘태풍의 핵’이 되었다.  대통령 동향 출신 공직자 모임인 ‘영포목우회(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가 논란에 휩싸였고, 야당은 이번 사건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 버금가는 ‘영포게이트 사건’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면 워터게이트 사건은 무엇인가? 잠시 워터게이트의 문이 열린 1973년 6월 17일 미국의 정치현실로 돌아가 보자.

 
우선 위키 백과사전에 기록된 ‘워터게이트사건’을 살펴보자.

워터게이트 사건(Watergate scandal)은 1972년부터 1975년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베트남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민주당을 저지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권력 남용으로 말미암은 정치 스캔들이었다.

사건의 이름은 당시 민주당 선거운동 지휘 본부(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Headquaters)가 있었던 워싱턴 D. C.의 워터게이트 호텔에서 유래한다. 처음 닉슨과 백악관 측은 ‘침입사건과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1974년 8월, "스모킹 건"이라 불리는 테이프가 공개됨에 따라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측근들도 그를 떠나게 되었다.

닉슨은 미 하원 사법위원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지 4일 뒤인 1974년 8월 9일, 대통령직을 사퇴하였다. 이로써 그는 미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임기 중 사퇴한 대통령이 되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을 다룬 영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

 

워터게이트사건은 '워싱턴 포스트'지 기자인 칼 번스타인(Carl Bernstein)과 밥 우드워드(Bob Woodward)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지 않았다면 세상에 공개될 수 있었을까? 익명의 제보자(2005년이 되어서야 FBI 간부인 마크 펠트가 익명의 제보자임이 밝혀졌다)가 없었다면 진실은 잠시 묻힐 수가 있었다. 닉슨이 도중하차 하지 않고 대통령 임기를 채웠다면 미국정치사는 어떻게 변모되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워터게이트사건을 다룬 영화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 상영되기도 했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은 권좌에서 물러난다. 그 이후 워터게이트 사건은 다른 측면에서도 조명되기도 했다. 다국적기업의 입맛에 들지 않아, 제거되었다는 주장(노엄 촘스키)도 있다. 아무튼 워터게이트사건은 권력 유지를 위해 과도한 공권력이 동원된 범죄임에 틀림없었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연일 미국 주요 언론에 공개되자, 백악관은 “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시나브로 각 종 의혹이 밝혀지자, 백악관은 “대통령은 까맣게 몰랐으며, 아랫사람들이 제 멋대로 저지른 일”이라며 입장을 번복하며, 대통령 보좌진을 사퇴시키기도 했다.

 

 ‘민간인 사찰’ 문제를 미국의 ‘워터게이트사건’과 비교한 이유는 이런 연유 때문이다. 모두가 대통령의 사람들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권력 유지와 자신의 충성을 과시하기 위한 무리한 공권력 행사로 빚어진 사건. 그런 측면에서는 비슷한 점이 많다. 도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대표적인 인권침해 아닌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은 촛불시위 이후 만들어진 조직이고, 드러난 사실로 미루어 짐작컨대 국무총리실 산하조직이 아니라 청와대 산하 조직이라는 의구심마저 든다. 근무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영포목우회와 선진국민연대와 관련 있질 않는가.

 

대통령 탄핵으로 권자에서 물러난 닉슨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몇 가지 잘못을 저지르기는 했지만… 사소한 것들이었다. 그밖에 경제 문제나 외교 활동 등 큰 것들은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본말을 호도시킨 말이다. 사소한 것이 도청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사를 떠올려보자. 경제라는 말은 반복되지만, 인권이라는 말은 찾아 볼 수 없다.

 

민간인 사찰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경제상황이 아무리 좋은 들, 인권이 침해되고 민주주의가 후퇴된다면,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될까? 워터게이트 사건은 피해자가 아니지만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에 알림으로써 그 전막이 알려진 사건. 쥐코 동영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는 이유로 ‘민간인 사찰’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피해자가 언론(PD수첩)에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까지 이르게 된. 워터게이트사건하고 비교한다는 것이 억지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 형을 비판했다고, 여당 국회의원의 가족문제를 사찰했다는 것은 워터게이트에 버금가는 일이다.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해당 관계자들을 징벌해야 한다.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사소한 일인데 라고 은근설쩍 넘어간다면,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이후에 '이명박 정부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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