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11 진중권,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자격의 조건?‘ *이미지출처:한겨레신문 ‘남자의 자격’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 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자격의 무엇일까요? 60여 명이 넘는 여러 전문, 자문 위원이 자진 줄사퇴한 식물 인권위원회가 극좌에서 극우로 탈바꿈한 홍진표씨(시대정신 이사)를 상임위원으로 이름을 올린다고 하네요. 이명박 정부의 인권무대포 시대정신을 반영하고 있지요.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위대하시며 영명하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불러도 불러도 그 이름 길이 빛나실 우리 김일성 장군님 만세 부르다가 반대편 극단으로 가서 뻘짓을 좀 하면 인권위원 자격이 생기나 봅니다. 사실 극좌분자와 성향이 가장 비슷한 것은 극우 분자지요. 어차피 극단주의자들은 머리에 든 게 없어, 좌니 우니 방향 감각은 꽝이에요. 그저 가진 것이라곤 극단성뿐... 그래서 극좌질 하다.. 2010. 11. 19. 신경민,“국가인권위원장은 인권위 무력화가 임무?” ▲이미지출처:경향신문 “인권위원장은 자격시비 일축하면서 취임했죠. 법공부 시작하면서 항상 인권 생각 했다는거죠. 관련자 줄사퇴 사태 보면 위원장은 자신과 누군가의 권리에만 관심이 크고 인권위 무력화를 임무로 본 것 같습니다.우리가 인권위원회 가질만한 수준에 못 미치는 모양입니다.”(신경민 트위터)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 국가인권위 표기) 전문·자문·상담위원 60명이 사퇴했다. 최근 상임, 비상임 위원 사퇴에 이어 줄 사퇴. 국가인권회위원회는 2001년 11월 출범한 이후 이래 최대 위기에 빠졌다. 현병철 위원장은 이제 답할 차례다. 묵묵부답, 자신이 취임한 이후 국가인권위를 잘 꾸려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정권이 만든 조직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국가인권.. 2010. 11. 15. 국가인권위원회가 임시휴업해야 하는 이유? 제목이 너무 돌발적입니까. 인권이 말살된 독재국가나 파시즘의 괴물이 점령한 나라와 인권 논란이 필요 없는 이상이 실현된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 없겠지요. 독재국가에서는 권력자 말 한마디가 인권이기 때문에 인권문제를 다룰 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민주항쟁을 광주사태로 규정짓고 인권을 탄압하는 것이 인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훗날 내세우는 것은 한결같지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결단,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최근 자서전(결단의 순간)을 펴낸 조지 부시 미국 전 대통령. 자서전에는 9.11테러와 이라크 전쟁 이야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9·11 테러 용의자3명이 물고문을 당했지만 그 결정이 영국 히스로공항에 대한 테러 공격을 차단하는 등 많은 사람의 생명을 .. 2010. 11. 15. 국가인권위원회는 ‘놀고’ 있나, ‘쉬고’있나? ‘인권아 놀자’라는 말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종 행사에 많이 쓰는 구호다. 요즘 국가인권위원회를 보고 있노라면 정말 놀고 있는지 쉬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논다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다. 인권에 대해 같이 공부하고 생각을 나누자는 의미니까. 하지만 잘 못 놀면 문제다. 쉬는 것 또한 더 큰 문제다. 최근 유남영·문경란 두 상임위원이 사퇴한 국가인권인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국가인권인워회가 무슨 일을 했냐고 따져 묻자, 현병철 위원장 묵묵부답.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연합뉴스 기사를 보니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 비상임위원도 거취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임기가 12월까지니 뭐 사임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지만 잘했다고 생각하는 현 위원장의 태도에 경각심을 불러 넣기 위해서는 .. 2010. 11. 10.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