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11 국가인권위원회 현주소, "독재라 해도 할 수 없다" 국가인권인워회 상임위원인 문경란 위원과 유남영 위원이 함께 사퇴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식물인권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지요. 한국의 인권상황은 크게 후퇴되었습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 인권위원회에서 독재를 옹호하는 사태. 또 하나의 다다이스트 퍼포먼스네요. (진중권 트위터) 사퇴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쓴 사퇴의 변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사내게시판에 쓴 글을 찾아 보았습니다. 새사회연대 블로그에 원문이 공개되어 있기에 우선 옮겨 봅니다. 내용이 길지만, 두 사람이 사퇴하게 된 이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캡처 출처: 새사회연대 블로그 모니터링>>가보기 현.. 2010. 11. 2. 이명박 정권, 인권 양아치 수준인가? ‘양아치’. 거지의 속된 말이다.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일컫는다. 안경환 교수(서울대 법대,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가 오마이 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정권의 인권상황에 대해 쓴 소리를 뱉었다. 안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인권 양아치 수준이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 인터뷰 끝자락에 기자가 안 교수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인권위에서 지냈던 일들에 대한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말쯤에 낼 계획이다. 인권위 조직 내부의 문제부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일갈도 담을 예정이다. 인권을 팔아먹는 '인권 양아치'에 대한 이야기도 넣을 것이다." 인권을 팔아먹는 인권 양아치. 과연 누구일까?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 이명박 정권의 인권 점수를 매기라면 얼마를 주면 좋을까? 이명.. 2010. 8. 1. 민간인 사찰, PD수첩이 국가인권위원회인가? *다이어그램출처:내일신문 MBC PD수첩을 통해 널리 알려진 ‘민간인 사찰’. 한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 삶이 송두리째 파헤쳐 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등골이 오싹해진다. 이명박 정부 들어 민간인 사찰 문제는 계속 제기되었다. PD수첩에 자신의 억울함을 제보한 김종익씨. 한국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다. 왜 김종익씨는 인권침해를 당하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아가지 않았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이 후퇴되었기 때문.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은 이명박 정부(위원장 교체 이후) 들어 많이 축소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민간인 사찰을 제기해 국가로부터 명예훼손 당한 박원순 변호사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지 않았다. 한 개인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과연 그런가? 국가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 2010. 7. 6.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