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현주소, "독재라 해도 할 수 없다"

국가인권인워회 상임위원인 문경란 위원과 유남영 위원이 함께 사퇴 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들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식물인권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지요. 한국의 인권상황은 크게 후퇴되었습니다.

현병철 인권위원장, "독재라 해도 어쩔 수 없다."

인권위원회에서 독재를 옹호하는 사태.

또 하나의 다다이스트 퍼포먼스네요. (진중권 트위터)

사퇴소식을 듣고 두 사람이 쓴 사퇴의 변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직원들이 사내게시판에 쓴 글을 찾아 보았습니다. 새사회연대 블로그에 원문이 공개되어 있기에 우선 옮겨 봅니다. 내용이 길지만, 두 사람이 사퇴하게 된 이유와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즘'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 캡처 출처: 새사회연대 블로그 모니터링>>가보기

 

현병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인권위는 행정부 소속”이라는 말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적인 위상을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퇴한 두 상임위원과 마찰을 빚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 두가지가 아니지요. 사실 문경란 위원은 중앙일보 기자출신으로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평가한다면 보수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명 이명박 정부들어 이른바 코드인사와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이 일으킨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던 안경환 교수(서울대 법대,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가 오마이 뉴스와 가진 인터뷰가 떠오릅니다. 인터뷰 끝자락에 기자가 안 교수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인권위에서 지냈던 일들에 대한 회고록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말쯤에 낼 계획이다. 인권위 조직 내부의 문제부터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일갈도 담을 예정이다. 인권을 팔아먹는 '인권 양아치'에 대한 이야기도 넣을 것이다." 인권을 팔아먹는 인권 양아치. 과연 누구일까요? 굳이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명박 정권의 인권 점수를 매기라면 얼마를 주면 좋을까요? 이명박 정권 취임사를 보아도 인권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경제만 있으면 되지, 인권은 무슨? 한 정권의 국정운영철학은 대통령에게 비롯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인권불감증이 결국 ‘민간인 사찰’이라는 작품을 만들어 내었지요.

 
김대중 정권 때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대통령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평가는 자유입니다. 하지만 한국 인권상황을 한 단계 높였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지요. 하지만 이명박 정권 들어 인권은 놀지 못했다. 촛불시위, 용산 참사, 미네르바 필화사건, 과거 정권인사 몰아내기, 국가의 이름으로 고소한 박원순 변호사 사건, 양천서 고문사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등 인권을 후퇴시킨 징후와 사건들이 만발했으니까요.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사찰과 탄압의 벽에 막혔습니다.

 
"우리나라 인권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진전돼 왔는데, 현재는 답보 내지 후퇴하고 있다는 걱정을 국제사회에서 많이 하고 있다. 국제기구나 단체에서 지적된 바도 있다. 국제적인 평가가 현 인권 상황을 바로 가르쳐 주는 지표가 되고 있다.

경제적 선진국이면 이에 상응하여 인권도 선진국이라는 전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선진국 하면 너무 경제적 수치에만 비중을 두고 다른 부분은 소홀히 한다. 경제와 인권이 같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특히 대통령은 외교를 하면서 세일즈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인 비중을 크게 둔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장사 얘기를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 민간에 내버려둬도 잘하게 되어 있는데 물건 팔겠다, 장사하겠다 하면 나라 이미지에 좋지 않다. 경제만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국제적으로 효과가 떨어진다."(안경환 교수)

 

국가의 품격은 어디에서 나옵니끼? 문화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고루 고루 격이 올라가야 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인권입니다. 경제 인프라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사람이지요. 인권은 한 국가의 품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인권 수준은 양아치 수준이라고 평가 받을 이유가 분명 있습니다.

내년이면 설립 10주년을 맞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대통령이라는 불리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는 너무 후퇴되었습니다. 권력은 눈치를 보지 않고 인권에 대한 쓴소리를 던질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에나 자주 쓰이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독재와 민주주의’,‘ 국가안보와 대북경계태세’등의 용어들이 다시 쓰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진보해왔지만 짧은 인간사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지킴이로서의 우리의 각오와 할 일은 여전 한 것 같습니다."

국제앰네스티 2010 연례보고서 발간사 중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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