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C 노동자 분신,용산참사 진압방식과 다를 게 없다

*사진출처:오마이뉴스

 

"국가권력과 법이 강자의 이익을 지키는 수단으로 오용되는 현실에 대해 책임감과 죄책감을 느낍니다. KEC 노조지부장 김준일님의 빠른 쾌유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유시민 트위터)"

 

"분신을 선택한 KEC 노동자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지만.. 한 인간이 그런 선택에 몰리도록 하지 않는 사회..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겠죠.. 지금이 80 년대도 아닌데 말입니다 (시골의사 박경철 트위터)"

KEC 노조지부장 김준일씨가 분신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분신을 할까요. 분신의 결과만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분신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번 일은 과도한 공권력이 불러일으킨 사태입니다. KEC 노사가 협의 중인 과정에 노조 대표 연행을 시도했으니까요. 이런 상황이라면 노사가 협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협상 하지 말라는 공권력의 경고일 뿐입니다.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체포한다? 120일이 넘는 쟁의 기간 이후 처음 시작된 교섭. 사측과 경찰에서는 협상이 결렬될 것을 알고 짜고 친 고스톱으로 비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의 협상으로 공권력으로 노조를 탄압하겠다는 의지로만 읽혀질 뿐입니다.

 

언론보도(오마이뉴스)에 따르면 김준일씨는 "반도체 공장에는 위험 화학물질이 많아 공권력이 강제 집행에 나서면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누차 경고했었다"고 합니다. 협상 전에 이미 연행불사를 다짐하고 강제연행에 나선 경찰이 결국 용산참사와 비견될 수 없지만, 비슷한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여전히 공정 사회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불공정 관행을 낳고 있습니다. 공정 사회의 기틀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화와 타협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이 공정한 것인가를 사안별로 고민해 보는 것. 결과가 아니라 과정입니다. 용산 참사가 왜 일어났는가요? 대화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공권력을 행사에서 빚어낸 참극 아닙니까. 21세기 공정한 사회를 외치는 이명박 정부가 20세기 분신사태를 만들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을 정치적, 이념적 대립의 장으로 편을 가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은 자신의 트위터에 4대강 사업이 강 살리기 사업인지, 대운하 사업인지의 공방이 벌어지는 데 대해 정치인들은 정치 생명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누가 거짓 주장을 했는지 판명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4대강 사업 반대의 목소리를 내며 소신공양한 문수 스님을 4대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종교계를 종교계의 권위를 떨어뜨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공정 사회를 이야기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이나 성찰 없이 반대하는 사람에게 공정하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공정 사회를 이루자고 그 뜻에 같이 한다고 어깨 걸어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적반하장입니다.

 

강제연행 시도는 G20 정상회의 개최의 장밋빛 환상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명박 정부와 경찰이 사전 노조 길들이기(시위 대비) 차원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용산 참사와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몸서리쳐 집니다. 선진 국가와 성장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집단에게 아무리 대화와 성찰을 이야기해도 쇠귀에 경 읽기라는 것이 명명백백 드러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도 중요하지만 전제는 노사가 어떻게 상생의 길을 찾을 것인가, 가 공정 사회를 이루는 첫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노동기본권(근로기준법)을 지켜달라면 분신자살한 전태일. 40주기 추모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동자는 회사나 공장에서 일하는 국한된 사람이 아닙니다. 농민노동자, 어민노동자, 자영업 노동자, 대다수 서민들이 노동자입니다. 이들의 권익과 처우가 개선되지 않는 사회에서 과연 서민대책이라는 것이 가능한가요? 이제 그만 속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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