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밥2529 김영란법 사례, 운명의 날 선고결과 파장? 오늘(28일)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다. 운명처럼 잘 될까?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김영란법은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이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도 백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3만 원이 넘는 식사 대접이나 5만 원 이상의 선물도 금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은 이런 김영란법이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는데 1년 4개월만인 오늘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놓는다. 쟁점은 법 적용대상에 민간인인 언론인과 사립 교원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하도록 강제한 것이 연좌제를 금지한 헌법에.. 2016. 7. 30. 손태규,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반윤리? 손태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근무 중인 대학교 20대 여성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영리 업무 종사 금지 등 국회의원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기준을 만드는 인사가 '성 추문'에 휩싸인 것이다. 윤리는 커녕 반윤리를 저질렀다는 것은 배반의 인물 아닌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다는 게 선뜻 믿기지 않는가?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8일 여성 A 씨가 손태규 위원장을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고소장에서 이번 달 초 손 위원장이 모 대학 연구실에서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손 위원장이 교수로 있는 모 대학의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 2016. 7. 29. 대통령 휴가, 울산을 방문한 이유는? 여름 휴가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울산을 방문해 태화강 십리 대숲을 둘러 보았다고 한다. 흰색 블라우스와 검정 치마를 입고 크로스백을 멘 박 대통령은 이날 울산의 대표적 관광지인 태화강 십리대숲, 대왕암 공원을 둘러보고 현장에 있던 시민들과 만났다고 청와대가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이 가운데 태화강 십리대숲은 태화강변을 따라 길이 4.3㎞, 폭 20~30m 규모로 조성된 대나무숲으로 전국 12대 생태관광지 중 하나이다. 이곳은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여름 휴가지로 추천한 장소이다. 박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 청와대 경내를 벗어난 건 지난 2013년 이후 처음. 대나무 숲이 4킬로미터 넘게 이어지는 십리 대숲을 방문했는데,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직접 휴가지로 추천한 곳. 대통령의 .. 2016. 7. 29. 김수민 의원 출석,오늘 영장실질심사? 검찰은 무슨 생각을 할까? 28일 검찰이 이례적으로 같은 당 현역의원 3명에 대해 같은 날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국민의당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 세 사람. 지난 총선에서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지 16일 만, 또 신민당시절 공천헌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의 박준영 의원은 72일 만이다. 영장실질심사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은 오늘, 박준영 의원은 다음 주 월요일에 진행된다. JTBC에 따르면, 국민의당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영장이 기각된 지 약 2주 만이다. 검찰은 두 의원이 범행 전반에 걸쳐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범죄 수익을 취득한 당사자로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 2016. 7. 29.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63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