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생 발전'과 '자본주의 4.0'에 대한 단상

오늘은 66주년 광복절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 공생 발전 '을 제시했다. 조선일보는 오늘자 일면 기사를 통해 <이 대통령 8.15경축사는 자본주의 4.0 >이라고 화답했다. 화답이라고 보기보다는 규정에 가깝다. 경축사 전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참 좋은 말이 많다. 말대로 이루어진다면 한국 사회가 지금보다 따뜻해질 것 같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크게 네 가지 화두를 던졌다. 중도실용, 녹색성장, 공정사회, 오늘 언급한 ' 공생 발전'. 동반성장은 공생발전의 전략인 셈. 이 대통령은 공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 정부의 힘 만으로는 할 수 가 없습니다. 정부와 시장, 정치권과 시민사회,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힘을 합쳐 함께 해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렇다. 아무리 좋은구호도 '대화와 타협'이 없다면 즉 거버넌스(협치)가 빠진다면 의미없다. 그렇다면 과연 정부는 노력을 했을까? 사실 '공정 사회' 하나 만으로도 너무 풀어 낼 것이 많다.

조선일보가 주창하는 '자본주의 4.0'은' 따뜻한 자본주의'다. 따뜻한 자본주의에는 그동안 정부가 주창했던 지향이 녹아있다. 이름만 다를뿐이다. 국민 행복 시대를 열고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고,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성공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자가 호소한 이 대통령. 정말 그런 시대가 열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선 왜 한국인의 행복지수가 높지 않은지 분석 또한 필요하다. 지향을 이야기 하기 전에 현실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이다. 아무리 많은 구호가 있다한들 무슨 소용있으랴. 생물학적 관점에서 공생은 둘 다 이득만 주는 상리공생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쪽에만 이득을 보면, 한 쪽은 손해보는 편리공생도 있다. 그렇기에 우선 사회적 편리공생에서 피해를 보거나 상처 받은 이들의 손을 잡아 주거나 일으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 상리공생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풍요로룸을 말하려면 우선 '정의'를 말해야 한다. 따뜻하지만 정의롭지 않은 사회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 빠진 따뜻함은 어느 한 쪽에만 치우쳐 있는 풍요로움일 수 있다. 세상이 하루 아침에 균등해 질 수 없다. 함께 사는 사회는 우선, 사회적 편차를 줄이는 삶을 질을 높힐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이유를 우선 따져보아야 한다. 일부 재벌과 대기업, 사회 권력층 인사들의 인식과 변화가 우선 필요하다. 아이들 먹을 거리 문제를 놓고 투표를 하는 사회, 무상급식을 무상이라는 이념으로 규정하고 학생들 의무교육권을 , 좌파포퓰리즘으로 몰고 가는 사회에서 공생을 말하는 것은 조금 억지가 아닐까. 무상급식하면 마치 나라 살림이 흔들릴 것 처럼, 종북 세력이 활기칠 것이라고 이념적 편가르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인지 정부는 잘 알것이다.


이제 '경제적 팽창주의'는 미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시나브로 늘어나고 있다. 힘의 균형이 중요해지고 있는 시대다. 편가름이나 '성장 지상주의'로는 오늘날 당면한 많은 문제를 풀 수 없다. 양보와 배려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 공생 발전'이란는 표현 속에 포함되는 '발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 이제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만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이 세금을 내는 이유다. 광복절 경축사가 마치 중요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실질적인 문제(독도 등)를 현안을 외면하고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중도 실용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66주년 광복절 경축사 전문 읽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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