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vs. 오세훈, SBS 시사토론을 보니

어제 방송된 SBS 시사토론을 시청했다. '오세훈 대 곽노현 무상급식 주민투표 논란'.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다. 군대에 가면, 일반 사병들은 가정 형편에 관계없이 똑 같이 밥을 먹는다. 국가는 '국방의 의무'을 다하겠다는 입대자들에게 밥을 챙겨주어야 한다. 의무다. 의무 교육도 형편에 맞게 시나브로 확대되어야 한다. 한국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하는 것은 '사람'이다.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에서 '사람'은 희망이다. 그 사람은 바로 교육의 힘에서 나온다. '밥'은 어떤 의미일까? 밥은 생명이다. 교육이기도 하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인가. 교육혁명을 이루었다는 핀란드에서는 학교에 다니면서 누구나 평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다. 제공받는다. 종교나 인종에 따라 배려해서 식단을 짜준다. 인도 출신 아이들에게는 쇠고기 요리는 배제한다. 자칭 우파보수를 자칭하는 사람들의 핀란드 교육개혁을 이야기하면, 난색한다. 우리 실정하고 다르다는 것. 물론 다르다. 인구 숫자도 다르고, 경제 규모도 다르다. 하지만, 핀란드도 한 때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오랜 시간동안 교육 혁명을 위해 투자했다. 그렇기에 오늘날 같은 국가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 경쟁력은 바탕은 바로 교육에 대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공교육이 무너진 한국 현실에서 교육시스템은 전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경쟁도 필요하지만, 경쟁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펴는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낙오되거나 상처받는 아이들이 제각기 자신의 상상력과 재능을 펼칠 수 있는, 보다 평등한 차별없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삶의 질은 교육에서 나온다. 그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어른으로 성장해서 만들어 가는 사회는 지금처럼 혼탁하고 비리도 점철된 사회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누구나 평등하게 밥을 먹을수 있는 친환경식단을 제공해 주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 아닌가. 무상급식 논란의 핵심은 무엇일까?. 오세훈 서울 시장 논리는 간단하다. 부자 자녀들에게 왜 무상급식을 하는가. 차라리 그 돈을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지원하자는 것. 선별적 복지. 지속가능한 복지. 그런데 과연 그런가? 인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다. 밥의 나눔을 통해 부자집 자녀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녀들이 '밥'을 통해 누구나 재산과 종교, 자신의 이력에 관계없이 밥을 함께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무상급식, 아니 의무급식의 지향하는 가치아닐까. 그러므로 무상급식은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기도 하다. 

앤디워홀과 쟝 미셀 바스키아(본 이미지는 해당 기사와 전혀 관계가 없음?)

오 시장은 무상급식을 마치 나라가 망할 것 처럼 말했다. 무상급식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나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정책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아닐까. 그 정책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공감하지 않는 정책이다. 지금 한국이 과잉복지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과거의 나쁜 관행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 주고 혜택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부조리와 부패, 고위층의 부패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일부 사회지도층이나 권력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리그'가 아닐까. 자신만을 생각하는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회. 과연 그런 사회에서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과잉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자유민주주의자들. 자유민주주의는 과연 무엇일까? 자신의 이념색채가 자유민주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수층이다. 그런데 참 웃긴다. 왜냐면 민주주의에 이미 자유라는 개념은 녹아들어가 있다. 그렇다면 자유를 한번 더 강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보다 더 진보적이다. 아니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 아이들은 누구나 평등하게 자유롭게 밥을 먹고, 그 가치를 배워야 할 자유가 있다. 과잉민주주의는 나쁜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완성이 아니다. 더 넓고 깊게 뿌리내려야 할 가치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투명해지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다는 것을 오 시장과 정부여당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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