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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31

학생인권조례가 ‘촛불 홍위병?’, 조선일보는 정권 홍위병 조선일보 오늘(2일) 사설제목은 .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서울운동본부’가 출범하자, 조선일보는 엄살을 피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이미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었다. 학생인권조례는 중요하다. 사실 인권조례가 없어도 국가인권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거나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다면 굳이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겠는가. 한국의 인권 상황은 이명박 정부 들어 악화되었다. 국무총리실 소속 사무관이 자신의 업무와 관계없이, 한 블로그가 올린 동영상을 문제 삼아 사찰하지 않았는가. 한 개인의 표현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사건이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무엇을 배우겠는가? 심히 개탄스럽다. 인권교육은 너무 중요하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인권 교육은 모든 교육 영역에 녹아 들어있다. 촛불시위를 홍위병으로 보고 있는 조선일보. 정.. 2010. 7. 2.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채수창 서장의 ‘동영상을 보며’ 서울 양천서 고문 사건. 박원순 변호사가 쓴 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고문의 역사를 처음으로 집대성한 책이지요. 지금이 어느 때인가요. 박정희, 전두환 시대입니까?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 채수장 강북경찰서장의 용기야 말로 이명박 정권의 실적,성과주의, 성장주의의 허구를 간접적으로 지적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도덕적 해이가 심각합니다. 검사와 스폰서 사건을 보십시오. 누가 하나 책임지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관행 탓으로 돌리고 있지요. 그런가요? 자신들은 마치 딴나라에 살고 있는 듯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시내 경찰서자의 한사람으로서 서울경찰의 가혹행위에 대해 사죄를 드립니다. 이번 양천서 사건은 우선 가혹행위를 한 담당 경찰관의 잘못이 크겠지만, 이것 못지않게 가.. 2010. 6. 28.
김성식과 남경필, 김제동을 왜 이제 두둔하나? 김제동. 한나라당이 6.2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이후 한나라당 초선의원들로부터 때늦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 입을 연 사람은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이지요. 자신의 블로그에 6.2 지방 선거 결과에 대한 글을 올려 화제를 모았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연판장 돌리기에도 앞장섰지요. “미네르바를 구속하고 김제동을 짜르고 길거리에서 가방 열어보는 법을 만들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등등등.”(김성식 의원)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남경필 의원도 김제동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제동은 저녁에 소주 한 잔 같이하는 술친구인데 그는 좌파도 빨갱이도 아니다. 단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이 좋고 그를 좋아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봤을 뿐"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사회를 봤다는 .. 2010. 6. 22.
아파트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명단? 요즘 경기 어떤가요? 스포츠 경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민들의 경제는 겨울이 지났건만, 호주머니는 차갑게 비어있기만 합니다. 아침 산책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아파트 엘레베이터 앞에 놓여진 인쇄물을 발견했습니다. '2010년 2월분 관리비부과 내역서' 아파트 마다 사정이 다르겠지만 이런 책자를 받아 보실 겁니다. 첫 장을 열어보니 관리비 체납현황이 나와있네요. '관리비 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로 단전,단수, 난방 공급중단의 조치' 몇 년 전 관리비를 내지 못해 단전,단수 된 가구를 위해 모금과 정부에게 단전,단수 조치를 철회하라는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어 예사롭게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체납현황입니다. 25개월 체납 가구도 있네요. 필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래도 살림살이가 넉넉하지 않더라도 입에.. 2010.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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