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이명박 대통령에게 100조 요구하세요”

 

 

  ▲사진출처(오마이뉴스 ⓒ 권우성)

 

세종시 서울대 이전(제 2캠퍼스)과 관련
서울대(이장무 총장)가 정부에게 3조5천억 원의 요구했다고 합니다.(서울신문 인터넷판)
이왕이면 배짱부려 100조 불러야지요.
어차피 정부가 세종시로 도박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카지노 도시로 만들지.
그게 더 솔직하지 않을까요.

21세기 미래버전에 20세기 구닥다리 산업형 도시버전이라.
좌,우 경계를 넘나드는 경제학자 장하준은
중앙일보와 의 인터뷰에서 세종시와 관련 언급을 했지요.

  “우리 같은 지리적 조건에서는 행정수도가 별 효과가 없다. KTX로 한 시간도 안 돼 갈 수 있는데, 누가 그곳으로 옮기겠나. 브라질 역시 수도를 내륙으로 옮겼지만 대부분 사람이 리우데자네이루나 상파울루에 살면서 월~금요일에만 브라질리아에서 보낸다.”(장하준)

 
맞는 말 같지만 틀렸습니다.
장하준 씨. 그냥 경제이야기만 하세요.
장하준 씨는 한국의 현 경제상황을
더블딥([double dip ; 이중침체)라는 표현을 쓰면서 평가했습니다.
더블딥의 사전적 의미는 " 경기 침체기에 기업들이 생산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경기가 반등하는 것처럼 보인지만 실제로는 국민경제 악화로 인해
수요 침체가 다시 강화되어 거듭 경기 하락 국면으로 접어든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지금 경제도 경제지만 정치 더블딥에 빠져있습니다.
하나는 세종시면 다른 하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입니다.
하나는 지방 경제 붕괴며, 다른 하나는 지방 공동체 붕괴입니다.

 
장하준 씨 한국 인구대비 서울수도권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다면 굳이 행정통합 할 필요 없고
대한민국을 서울민국으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지방은 다 구단위 동네단위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행정비용 줄어 들지 않겠어요?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수도권에 목매달고 사니
국가균형발전론(인구분산론 등)이 제기된 것입니다.
과밀화, 과도화가 중앙 권력을 비대하게 만들어
땅값 상승에, 가진 자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근현대사에 두번의 식민지시대를 거쳤습니다.
한 번은 일본에게
또 한 번은 독재정권과 함께 만들어진 비정상 개발서울공화국에.
알고 계십니까 장하준 씨.

장하준 씨 영국에만 있지 말고 가끔 한국에서 살아보세요.
지금 지방에서 교수하는 분들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서울에 집 한 채 지방에 집 한 채
지방에서 업무보고 서울에서 잡니다.

 
이런 구도를 바꾸려면
세종시는 행정기관이 들어 서야합니다.
국회도 보내고...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더 넓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세종시는 원안에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는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원안을 폐기시키고
구태의연한 안을 계속 이름 바꾸며 내놓고 있지요.

 
세종시의 핵심은
지방입니다.
사람이 지방에 머물면 살 수 있는 문화 인프라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농업도 살려야하고 견실한 지방토종기업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지방이 다시 권력, 중앙 정부의 식민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에 연계되어 서울과 다른 제 2 거점 망을 만들어야 하는 거지요.
세종시를 세종시의 문제만으로 보면 실패하게 되어있습니다.

 
서울대 계속 버티세요.
100조 부르고
200조 부르세요. 베팅 한 번 잘하셔서
그 돈으로 살림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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