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개정은 ‘세계가 비웃을 톱 뉴스감’

 

 

  Photo: Ellen DeWItt 

지난 9월 헌법재판소는 참여연대 안진걸 씨가 낸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바 있습니다.
사필귀정. 헌법에 보장된 참여 민주주의, 인권의 정신을 존중한 판결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과 정부는 
자유로운 집회 참여를 보장하는 헌재의 판결을 아전인수식으로 해석.
집시법 개정을 왜 서두르고 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와 인간답게 살 권리를 짓밟으려 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굳이 헌법이 존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집회시간을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금지시키겠다는 발상과
집회 시위시 복면착용 금지는 세계가 비웃을 톱 뉴스감입니다.
물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집시법(복면 금지)과 유사한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권향상의 측면에서 그런 나라를 따라 할 필요가 없지요.
독재국가에서야 박수치겠지만.

 
집시법 개정안은 독재선언입니다.
자신들이 국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독재하겠다고 인정한 꼴입니다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다면 한국은 지금보다 더 인권후진국이 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가
콩글리시 사이비 스탠다드를 만들고 있는 이명박 정부.

 
차라리 야간통행금지령을 내리시지요.
계엄을 선포하십시오. 주요 건물 앞에 탱크를 세우십시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에서 하는 짓거리입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통과 될 일 도 없지만)
한나라당과 정부는 큰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국민 혈세로 엉뚱한 법안만 만들고 있으니.(태스크 포스팀까지 만들어 가면서)
당신들을 딴나라 사람들이라고 국민들이 조롱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국내에 성이 못미쳐, 해외 망신까지 살려고 작정하신 겁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들지 못했지요.
조지 부시와 함께,
만약에 집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빈라덴 급으로...

촛불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국민을 무서워 한다면, 정치를 제대로 하십시오.
쓸데없이 엉뚱한 짓 하지말고. 의도적아닙니까?
법과 질서를 앞세워,비판세력을 잠재우기 위한.....

집시법 개정안, 당장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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