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국가사업이 MB 취미활동인가?"

진중권, “1번 세종시, 2번 4대강 투표하자”

정부가 사실상 ‘세종시 백지화’를 선언했다.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것. 법 개정도 추진한다고 한다. 세종시를 경기도 과천이 아니라 경북 구미를 모델로 삼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 같다. 신문과 조사처마다 편차가 있는 여론 조사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는 없지만, 세종시의 경우 원안유지가 조금 우세해 보인다.

 
민주정책연구원(민주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같은 경우, 국민 10명 중 7명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가 조사되었다. 4대강 사업의 예산을 삭감해 교육과 복지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찬성은 74.4%로 조사되었다고 한다.(관련기사 읽어 보기)

 
4대강 살리기는 속도전, 세종시 원안지우기도 속도전. 이명박 정부는 민생현안 등 빨리 해야 할 것은 늦추고, 국가의 백년 설계라 불리는 사업들은 ‘속도전 알파 원칙 허물기’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통합이 아니라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업에 올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진중권 씨는 “도대체 이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네 구멍가게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라며 정부의 정책을 비꼬았다. 그러게요. 구멍가게는 그래도 동네방네를 잇는, 사람 사는 정 넘치는 사랑방이었지요. 소통의 장소였습니다. 소통은 없고 대통령 한마디에 국운을 거는 정부. 당연 구멍가게만도 못하다.

 
“세종시 사업은 여야의 합의로 이미 국회를 통과한 사안입니다. 부족한 자족기능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미 지난 정권에도 존재했고, 이미 3년 전에 연구용역을 주어 그 대안까지 마련해 놓은 상태” 인데 기업을 내려보낸다구요? 정부도 안 내려가는데, 기업이 미쳤다고 그리로 내려갑니까?(진중권)

 
정운찬 총리는 세종시 총대매고,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총대매고, 정말 이게 무슨 짓인지 잘 모르겠다. 여당의원들도 질타하는 국가사업을 한 두 사람의 입김에 전적으로 맡겨야 하나? 제왕적 통치에 신물이 나올 정도다. 이게 진정 서민을 위한 정책인가? 서민은 상실되고 기업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주어야 하나. 야당의원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다. 한나라당 의원 중에 세종시 사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는가? 차라리 그럴 바에야 친이명박계 당을 따로 만들어서 논스톱정치를 해라. 당이 무슨 필요 있겠는가? 말 그대로 이명박 정부 총알받이 당 아닌가?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세종시 수정 논란을 지켜보며 마치 내용 없는 유령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현재 세종시 수정론이 행정 비효율성에서 비롯됐지만, 국론분열의 비효율성을 간과하고 있다" "세종시 수정 논란을 지켜보며 마치 내용 없는 유령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 : “정부의 여론조사는 4대강 지역주민 대상으로 금년 1월 단 한차례 했으며,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과 언론에 밝히지 않고 홍보용 리플렛에 권역별 찬반비율만 소개했다”, “국가운영 프로세스 난맥, 반대여론 설득과정 미숙의 본보기다”

 
한나라당 두 의원의 이야기만 귀담아도 파국으로 치닫지 않지 않겠는가? 자기 식구들 말도 듣지 않는데, 국민 여론과 야당의 목소리를 듣겠는가, 들을 의지도 없겠지만.

 
진중권 씨의 말대로 “한나라당의 친이계 의원들은 거의 몸비(moMBie) 수준이라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이 부조리한 사업을 말릴 길이 없어진 거죠. 이왕 '국민투표' 얘기를 꺼냈으니, 지금 국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1번 세종시 사업, 2번 사대강 사업을 놓고 국민투표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수십조의 국민혈세가 들어가는 국가사업의 방향이 시대착오적인 대통령 개인의 복고취향 때문에 홱홱 바뀌는 나라. 대한민국이 어디 수령님 말 한 마디에 좌우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인가요? 집권 2년만에 어쩌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됐는지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4대강과 세종시 놓고, 양자택일 국민투표 합시다.”

 

투표까지 가면 국민 혈세 낭비다. 하지만 국가의 명운이 달린 국책사업을 잘 못 진행하면 천문학적 돈이 들어 갈 수 있다. 아니 국민의 마음상처까지 포함한다면 상상불허다. 왜 이런 말까지 나오는지 정부는 뼈아픈 각성을 하지 않는 걸까? 무슨 똥고집인가? 눈과 귀를 막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대통령 자신인가? 아니면 권력의 허수아비들 때문인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으로 턴키단합, 속도전을 위한 편법, 자손대대 나쁜 이미지만 심어 주지 말고,
4대강 예산으로 복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방 소기업 만들기 사업으로 전환하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는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말 건설적인 사업이면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까? 물살리기는 거짓말입니다. 

공감하시면 아래 손가락 모양 클릭 - 더 많은 사람들과 관련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 블로그가 마음에 들면 구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