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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안상수 의원,"오만과 무지" 발언 국민명예훼손감

by 밥이야기 2009.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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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제목대로라면 오해할 것 같다. 과연 누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잘 모르는지 살펴보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목청을 높였다. 정말 적반하장이다. 안상수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여당 원내대표의 수준이 이러니, 나라가 잘 돌아가겠는가? 이렇게 억지 논리를 펴니, 대화가 될리 없다. 국민을 가르치려 들고 있으니.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안상수 의원의 발언을  따져보자.

*안상수 발언(파란색 글씨)

 

“4대강 살리기 사업은 IT, BT, CT가 융합된 최첨단 사업”

 
너무 잘 알고 있다. IT, BT, CT 하기 전에 불도저나 삽으로 땅파기를 해야 한다. 강을 막고, 논과 밭을 밀어 버리고, 시멘트 강둑을 만드는 것이 첨단인가? 정말 뇌가 어떤 구조인지 CT 촬영해 보고 싶다.

 

“20세기 마인드로 21세기 최첨단 기술로 추진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삽질이라 매도하는 것은, 반대만 일삼는 사람들의 오만과 무지에서 비롯된 것”

 

20세기 마인드로 21세기 사업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21세기 마인드로 백년대계를 위한 미래 지향적인 사업이 되어야지, 과거 개발주의 논리를 21세기에다 갖다 붙이지 마라. 21세기가 어떤 시대인지는 알고 있나? 환경의 시대, 여성의 시대, 지혜의 시대다. 속도의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무지하니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을 할 수 밖에 없다. 참 불쌍하다.

 반대만 일삼는 사람들의 오만과 무지라고 표현한 것은 국민 모독 발언이다.  최근 여론 조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따르면 사업효과가 의심되므로 지금이라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은 56.1%다. 그렇다면 국민의 반이 넘는 숫자가 오만과 무지? 같은 당 이한구 의원이나 이학재 의원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 있지 않는가?

이학재 의원 왈 “정부의 여론조사는 4대강 지역주민 대상으로 금년 1월 단 한차례 했으며, 부정적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과 언론에 밝히지 않고 홍보용 리플렛에 권역별 찬반비율만 소개했다”, “국가운영 프로세스 난맥, 반대여론 설득과정 미숙의 본보기”. 그럼 그들도 오만과 무식인가? 누가 오만과 무식으로 똘똘 뭉쳤는지 모른단 말인가? 같은 당 여론도 잘 모르면서, 허수아비 원내대표아닌가? 안상수 의원의 발언은 국민명예훼손감이다.

 

“20세기가 오일전쟁시대였다면, 21세기는 물의 전쟁시대이다. 물을 살리고 수자원을 어떻게 확보하고 개발여부에 국가의 존망이 달렸다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으며, 세계가 우리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목하고 있다”

 
누구나 알고 있는 소리다. 어느 나라가 주목하고 있나?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시라. 실패가 보이는 사업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수자원 관리라며 대규모 토목공사를 할 필요가 없다. 흘러가는 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좋다. 직선형 사고관을 버려라. 4대강 살리기 예산이며. 지방경제를 살리고,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다.

 

“민주당은 자신들이 하면 신성불가침의 국토균형발전이고, 남이하면 삽질이라고 매도하는 잘못된 버릇은 고쳐야 하겠다. 품격을 지켜야할 국회의원과 공당이 삽질 운운하는 것은 새벽부터 땀 흘리며 일하는 농민과 근로자를 비하하는 발언이 될 수도 있다”

 

농민들과 노동자들이 지금 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삽질이라고 반대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는가? 삽질은 농민과 노동자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삽질하지 않나? 국민을 무시하는 한나라당부터 버릇을 고쳐야 한다. 지금 누가 누구를 비하하고 있나? 농민과 노동자들에게 물어보아라. 책상에 앉아서 세상 그림 그리지 말라.

 

“한나라당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빈틈없이 신속하게 추진되기를 촉구하며,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될 것을 확신한다.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강을 살려서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관광 그리고 홍수 예방, 수질확보, 수질개량, 수량 확보, 물 전쟁에서의 안전성 확보와 같은 1석7조의 효과를 거두는 이 4대강 사업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민 여론을 모르쇠로 일관하니 이런 억지 이야기가 나온다. 1석 7조가 아니라 대재앙이며 대패착이다. 한 수를 잘못 두어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되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사업이 모범사례라고, 세계적인 불량정책사업으로 기억될 것이다.

 
“아마 짐작컨대 2011년에 이것이 완성되면 국민적인 환영 속에서 2012년 대선에 자신들이 불리해지지 않을까하는 정략적인 목적이라면, 이것은 국가 대사를 정략으로 이용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될 것”

 

이명박 정부는 결국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무너질 것이다.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지 말라. 참 한심하다. 어떻게 여론과 거꾸로 발언만 하나, 수준이 이러니... 그런데 안상수 씨 당신 변호사는 변호사잉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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