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KBS 사장/ 사진출처 ⓒ프레시안
오늘 법원(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은 “정연주 KBS 사장 해임 결정 취소" 판결을 내렸다. 물론 일부 승소판결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오만과 독선을 만 천하에 알린 경종을 울린 만한 일이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은 법원 판결 이후 프레시안과 가진 인터뷰에서 ”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렸다고 본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위협받고 있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고 말했다.
정연주 사장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으면, KBS 사장에 다시 복직할 수 있지만, 임기 때문에 사실상 KBS로 돌아갈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의 판결은 너무나 소중하고 값지다. 알려지다 시피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이명박 정부를 향해 나홀로 단신 법정 싸움을 이끌어 갔다. 자신의 명예회복도 회복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독선을 막고, 언론 자유를 향한 큰 행보였다고 평가하고 싶다. 다시 한번 법원의 판결과 정연주 전 KBS 사장의 분투에 박수를 보낸다.
중앙일보는 오늘 일면에 "법, 이념 앞에서 길을 잃다'라는 글을 내보냈다. 이념에 따라 재판결과가 바뀐다는 내용이다, 웃기는 기사다.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은 기자들에게 돈을 뿌리고, 정의와 진실이 실종 되고 있는, 편법만 살아있는 현실에서 과연 누가 이념 앞에서 길을 잃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정연주 vs. 이명박 법정공방 1차전은 진실이 이겼다. 박원순 변호사가 국가로 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하자 " 권력은 짧고 진실은 길다"라고 말했다. 진실은 끝내 이기게 되어 있다. 미네르바 사건이 그렇고,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권력 vs. 진실 싸움의 결과는 뻔하다.
물론 권력에 빈대처럼 붙어 눈치보는 법권력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다면, 언제가 정의의 이름으로 국민의 이름으로 다시 심판 받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하향곡선을 그리면, 권력비리가 들어나면 역사는 이명박 정부를 국민의 법정에 서게 할 것이다.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정권은 짧고 비리 의혹은 끝까지 쫓아 밝혀질 것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속도전에 재갈을 물리는 날이 곧 올 것이다.
오늘의 법원 결정은 " 법, 권력 앞에서 길을 잃지 않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 권력에 눈치보며 잘못 내린 판결은 무효다. 이명박 정부는 오늘 법원의 판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사과해야 한다. 물론 기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역사는 오늘을 기록할 것이다.
ⓒ정연주(정연주 vs.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 무효 소송 사본 표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지난 행보를 담은 글을 함께 엮어 담아 보낸다.(아래 더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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