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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밥

진중권, “현 정부는 기름 안 친 바퀴처럼 쇳소리만..”

by 밥이야기 2009.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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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수능이 있다. 학생들은 그동안 갈고 닦고 배운 공부 진도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 단 하루 만에 시험으로 능력을 가늠 짓는 다는 것, 참 슬픈 일이다. 진중권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정부, 이미 3년전 ‘세종시 자족방안’ 마련> 기사를 읽고, 현 정부의 두개골에 뇌 여부까지 들먹이면 질타했다. 글 제목은 ‘MB 정권, 진도도 못 따라가나?’.. 역시 슬픈 일이다. 그렇지만 이명박 정부는 수능시험이라는 평가도 없다.
 

정운찬 총리와 이명박 정부가 머리 싸고 발표한 세종시수정안 방향이 이미 2006년에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가 대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여 정부에서 이미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학, 의료, 첨단산업, 상업·업무, 문화, 국제교류 등 사업을 모두 준비”.


결국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와 관련 복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대처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왜 이명박정부는 국가의 백년대계 사업인 세종시 흔들기에 나섰을까?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의 치적으로 돌리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남이 계획해 놓은 것이 너무 배가 아파서다. 무슨 대안을 한, 두달 사이에 마련한다는 말이가? 벼락치기 공부도 공부나름이지. 설사 벼락치기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 실력은 금박 들통나기 마련. 하물면 국가의 중장기 비전이 녹아든 지방균형발전을 눈치보면 시험준비 하듯, 하고 있으니. 결과는 뻔하지 않겠는가? 차라리 지난 정부의 대안을 커닝이라도 제대로 할 것이지. 똥고집이다.

 

학생들과 선생들은 수업 진도를 벗어나면 노발대발 흥분하는 권력들이 정작 자신들은 복습도 예습도 없이 딴 짓을 한 셈이다.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한 일이라고 지난 정권의 흔적지우기 뿐. 세종시 모델을 독일 드레스덴에서 찾지를 않나? 결국 이들은 국민의 혈세를 펑펑 낭비 하고 있는 셈이다. 정말 진중권의 말처럼 두개골에 뇌를 담고 있는지 함 열어보고 싶다.

 

정부가 이런 수준이니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제대로 되겠는가?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처리만이 능사가 된 이명박 정부. 정말 보여 줄 것 다 보여 주고 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지적처럼 "담합 문제도 제기가 됐고, 턴키 방식으로 사업 주최가 된 게 대형 건설사다 보니 하청을 줄 때 하청회사 중에 특정 고등학교 출신들이 다 휩쓸었다는 증거도 나와 있고...이런 것으로 끝을 낼지, 추가로 뭐가 나올지 신경이 많이 쓰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아마 온갖 비리와 부패의 온산이 될 것이다. 국민 부채는 늘어가고 억지만 살아 있는 이 정부가 또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참 걱정이 된다. 그렇게 할 일이 없을까? 눈속임정치만 살아 있는 오늘, 학생들이 현실에서 무엇을 보고 배울지 걱정되는 수능일이다.


기름 안 친 바퀴는 쇳소리라도 내지만, 이명박 정부는 바퀴도 없는 것 같다. 국민들이 밀어주고 싶어도 바퀴없는 마차를 어떻게 밀어 주겠는가. 바퀴는 없고, 독선과 아집, 편가르기만 있는 무능한 정부여. 차라리 솔직이라도 해라. 꼼수는 이제 중단해야 하지 않나. 금방 들통날 일 그만하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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