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는 쌀종이 먹고,농민들은 쌀 태우고

 - 오늘은 농민의 날, 빼빼로만 먹지말고?

 

  오늘은 농민의 날이자, 가래떡데이이자 빼빼로 데이다. 가래떡 먹기 전에 우리 농업 현실을 잠시 돌아보자

 

이명박 대통령은 아이디어가 넘쳐난다. 쌀건빵에 쌀국수, 쌀사랑이 남다르다. 베트남을 다녀와서는 한국판 월남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말 한마디에 농식품부가 화들짝 놀라 개발에 나섰다고 한다. 종이쌀이라? 농민들 원성은 들리지 않고, 대통령 한마디에 납죽이다.

 
월남쌈을 만들어 수출? 아니면 한국에서 소비? 한국 사람이 월남쌈을 얼마나 즐겨 먹을까? 좋다 아이디어는 많으면 많을 수 록 좋다. 지금 농민들은 추수가 끝났지만, 쌀값 하락에 주름 펼 날 없다. 쌀을 야적하고 태우고 온 몸으로 쌀값 하락 책임을 정부에게 묻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위해 외국에 녹색 조림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관련 부처와 지차체에서는 드넓은 땅을 찾아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한국 농업을 죽이고 외국에서 농업을 하겠다는 발상이다. 한국은 쌀을 제외한 식량자급률은 5% 안 밖이다. 시쳇말로 쌀 없으면 시체 될 상황이다. 잡곡은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음식 소비 패턴의 변화로 쌀 소비가 줄고 있다. 쌀소비 증지된 중요하지만 우선 한국 농촌의 현실을 제대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외국에서 한국 기업이나 지방정부에 의해 잡곡류나 식량이 생산된다고 생각해보자. 다시 한국으로 수입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필수다. 그렇다면 대규모 플랜트 농업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농약을 치고 땅을 죽일 것이다. 식량해외기지 해당 국가에도 못할 짓이다. 다시 수입되면, 운반 연료비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생각해보자. 좋을 것 하나 없다. 녹색과는 거리가 먼 정책이다. 사람 몸을 죽이는 식량이 될 것이다. 이웃 나라 일본도 해외식량기지로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다.T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은 기업형이다. 경쟁력이다. 뉴질랜드를 이야기하고, 해외 농업강대국의 사례를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이들의 눈에는 기업만 보인다. 농민은 없다. 지방 경제 이루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살림이다. 농업을 살리지 않고는 미래는 암담하다. 녹색도 없다. 후세에게 빌딩숲만 콘크리트 도로만 안겨줄 것인가? 농촌은 이미 오래전에 고령화에 접어 들었다. 농업할 인구들이 줄어들고 있다. 도시민들이 모두다 하방하자는 이야기 아니다.

 
쌀소비에 앞서 우선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의 소기업을 살리고 지방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농산물들이 지방에서 소비될수록 만들어야 한다. 농민들이 농민들의 힘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귀농인을 위해 여러 제도적(교육,의료 등)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이래라 저래라 말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식량안보정책만 제대로 세워도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다. 쌀 비축분도 북한에 주기가 그리 싫으면, 힘들어 하는 가정에게 무상 공급해주자. 급식비가 없어 아이들이 굶고 있지 않는가.

 
식량자급률을 선진국 수준(100%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의지만 있어도 농업정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외국에서 헛것만 보지 말고 속 안을 들여다보아라. 유럽의 선진국 대부분의 식량 자급률이 150% 이상이라는 수치를 모르고 있나? 앞으로 식량은 무기가 될 수 있다. 식량전쟁이 일어날 수 도 있다. 4대강 살리기 예산정도면 한국을 최고의 농업국가로 만들 수 있다. 스위스나 네델란드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되자는 말이 아니다. 농업을 살리면 물이 살고 강산이 살아난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쌀종이 발언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얼굴이 멀리 보인다. 대통령은 쌀 안에 담기 큰 뜻을 읽어야지, 쌀 크기처럼 옹졸하게 편협한 시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당신은 대한민국 대통령이지, 기업가가 아니다.

오늘은 농민의 날. 잠시 농민의 마음을 헤아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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