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국민투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 세종시는 왜 다시 뜨거운 감자가 되었나, 광복 최대의 보수포퓰리즘 부활?

 

    ▲세종시를 따라가다 보면 크게 다섯 사람의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왼쪽부터;노무현,박근혜,박세일,정운찬,이명박)

 
정운찬 총리가 어제 ‘세종시 해법’을 발표했다. 청와대와 대책 없는 교감이 불러일으킨 세종시 수정론‘. 수학해법처럼 답이 나오면 좋을 터인데 세종시는 산수가 아니다. 내년 1월에 내놓을 대책 없는 대책도 기대하고 싶지 않다. 세종시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균형발전을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다. 장정일의 초기 시 ’<중앙>과 나‘를 떠올려 본다.

 *장정일의 <중앙>과 나 (전문 읽어 보기/아래 더보기 클릭>

그는 <중앙>과 가까운 사람

항상 그는

그것을 <중앙>에 보고하겠소

그것을 <중앙>이 주시하고 있소

그것은 <중앙>이 금지했소

그것은 <중앙>이 좋아 하지 않소

그것은 <중앙>과 노선이 다르오라고 말한다

 

<중앙>이 어딘가?

<중앙>은 무엇이고 누구인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중앙>으로부터

임명을 받았다는 이자의 정체는 또 무언가?

<중앙>을 들먹이는 그 때문에

자꾸 <중앙>이 두려워진다

 

우리가 사는 곳에서 아주 먼 곳에

<중앙>은 있다고

명령은 우리가 근접할 수 없는 아주

높은 곳에서부터 온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이번 근무가 잘 끝나면

나도 <중앙>으로 간다고

그는 꿈꾼다

 

그러나 십년 세월이 가도

<중앙>은 그를 부르지 않는다

백년 세월이 그냥 흘러도

<중앙>은 그에게 편지하지 않는다

<중앙>은 왜 그를 부르지 않는가?

<중앙>은 왜 그를 기억하지 않는가?

 

<길안에서의 택시 잡기, 민음사, 1988>

 

<중앙>은 권력일 수 도 있고, 서울수도권일 수 있다. 모든 것이 중앙에 몰려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큰 병원이 있고, 교육시설이 있기 때문이다. 그 것 뿐이랴. 세종시가 탄생되게 된 배경은 뿌리가 넓고 깊다. 하지만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지방은 여전히 식민지 취급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대선 때 고 노무현 대통령은 ‘수도 이전 공약’을 들고 나왔다. 시쳇말로(김영삼 전 대통령) “표 얻는 재미를 보았다”. 하지만 국가 균발전이라는 국가 장기비전이 담긴 수도 이전 공약은 야당(한나라당)의 반대로 좌초에 부딪힌다. 헌법재판소는 수도이전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다. 그 이후부터 충청 민심이 들끓자, 나온 해법이 수도분할론이다. 원래 박근혜 의원(당시 한나라당 대표)은 수도이전에 반대했지만, 충청도 표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때 박근혜 의원과 친박계였던 당시 정책위원장 박세일 의원과 갈라지는 사태가 발생한다. 박근혜 의원은 대전에서 텐트 치며 충청남도 도지사 선거를 지원했지만, 심대평 전 지사가 한나라당 후보를 제친다. 그 때 충청도 민심을 대변하는 구호는 ‘한나라당 해체’였다. 거리거리마다 ‘한나라당 증발’ 플래카드가 넘쳐났다. 이 후로 박근혜의원은 마음이 확 바뀐다. 지금과 같이. 수도분할론으로 입장이 바뀐 것이다. 2005년 세종시 건설 특별법이 여야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자 박세일 의원은 한나라당 비례대표 의원직을 사퇴 하게 된다. 정도, 원칙을 믿고 지지했던 박근혜 의원에 대한 무언의 항의였다.

 

▲지난 11월 2일 열린 <'더 좋은 세종시를 위한' 수도분할 반대 국민회의 출범식> 박세일 교수가 공동의장이다. 단체 이름부터 이상하다. 수도분할을 반대하는데, 더 좋은 세종시가 가능할까?. 과연 누가 포퓰리즘을 부축이는 걸까?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국민투표까지 들먹였다. 보수진영 2,000명의 인사들이 참여한 국민회의, 정권의 선전대인가!
(사진출처>>인천연수노인복지회관사진반2기)

선진화와 효율성은 무엇일까?
박세일 교수(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서울대 교수)는 학자 출신이며 시민단체(경실련)에서 단련된 사람이다. 박세일 의원은 이후 ‘대한민국 선진화 전략’이라는 책을 낸다. 책 내용을 살펴보면 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의 맥락과 일정 정도 닿아 있다. 박세일 교수는 한국의수도가 더 확대되고 발전되어야 선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지난 11월 2일 < ‘더 좋은 세종시를 위한’ 수도분할반대 국민회의> 출범식이 열렸다. 마치 어제 정운찬 총리의 대안 없는 세종시 수정론을 뒷받침 해 주듯이. 박세일 교수가 이 단체의 공동대표다. 박세일 교수는 “세종시 문제는 정치 신뢰의 문제도, 대국민 약속의 문제도,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도 아니다”며 “(세종시는) 당시 여당의 좌파 포퓰리즘에 우파 포퓰리즘이 타협하고 투항해 버린 ‘광복 이후 최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참 웃긴다. 왜 이들은 법이 만들어지고 4년이 넘게 진행된 세종시를 왜 다시 흔드는 것일까? 세종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여야가 합의해 법까지 만들어 놓은 중장기 국책사업을 흔드는 것은 분명 우파의 포퓰리즘이다. 광복 이후 최대의 포퓰리즘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부다.

 계획은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정운찬 총리 발언의 뜻, 청와대의 본심은 지만 민주 정부의 과거 지우기의 일환이다. 만약 세종시 절대 반대를 외치는 김문수 경기지사가 충청도 지사였다면 과연 반대할 수 있었을까? 세종시는 지역이기를 넘어 지방 발전이라는 큰 뜻에서 접근해야 한다. 정말 이들은 수도공화국을 만들려고 하는 것일까. 규제를 풀고, 논밭을 엎어 버리고 모든 시도를 없애고 서울단일화를 만들려고 하는 걸까. 그렇다면 그렇게 선언해라. 앞으로 모든 대한민국 사람의 주소는 서울특별시에서 시작한다고.

 
지금 수도권분할 반대를 외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슷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경쟁력과 통일이후의 국가미래를 이야기 한다. 국가 경쟁력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곪아 터질 터져가는 서울을 키우는 것이 답일까? “서울수도권에 사는 사람에게 지방에 내려가서 사세요” 라고 하면 누가 내려가겠는가? 지방은 먹고 살기가 막막하다. 민심투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나. 허깨비만 보았나? 지방은 서울수두권의 희생양이었다.

 

멀리 보고 투자해야 한다. 수도권 분할이 이루어지면 사람 몸도 내려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지방이라는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 자녀 교육과 복지 때문에 망설인다. 지방에 내려가고 싶지만 힘든 이유다. 힘든 이유를 아는 사람들이 왜 논란을 부추기는 걸까.

국민투표 합시다? 그러면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이들은 수도권분할과 관련 국민투표를 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왜 강행 처리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자기들이 하는 일은 다 국가경쟁력이고 과거 정부가 진행 했던 일은 다 국가 망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보수포퓰리즘이다.

 세종시 해법은 해법을 가지지 않는 것이 해법이다. 수정, 보완 좋다. 하지만 우선 전제가 있어야 한다. 바로 국가 균형발전이다. 서울에 다 장사진을 치고 있는데 무슨 국가경쟁력인가? 지방에 우수한 대학이 있고, 교육, 문화시설이 있다면, 먹고 살 수 있는 지방만의 특색 있는 중소기업이 살아있다면, 땅값 상승 제한을 두어, 누구나 논밭을 이루며 살 수 있다면 누가 내려가지 않겠는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말도 서울, 중앙 중심적 사고다. 서울에 내려가고 지방에 올라가는 것이 맞다. 왜 중앙에만 방점을 찍어놓고 머리를 돌릴까? 바로 기득권 때문이다. 수평적 사고를 싫어하는 직선적 사고 관을 가진 사람들 때문이다.

<중앙> 중심적 사고를 버려야 세종시 답이 나온다 
세종시는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다. 충청권의 문제가 아니다. 세종시 원안을 지키고, 수정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세종시 논란을 지켜보면서 다섯 사람이 우선 떠 오른 이유다. 과거 정부나 고 노무현 대통령. 잘한 일도 있고 잘 못한 일도 많다. 하지만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다. 국가제도나 통치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노무현은 고향마을로 내려갔다. 농사를 지으면서 다시 지방을 보았을 것이다. 서울에서 서울의 눈으로 지방을 보지말자. 당신들이 먼저 강남의 평창동의 집을 팔고 내려가라. 지방을 기획하라. 그 길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길을 여는 길이다.

 
발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다 풍요롭게 작은 마을에서 공동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녹색의 길이다. 발전을 말하지 말라. 성장, 경쟁력은 이제 낡은 개념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경쟁력대로 이어가게 하고, 정부는 가교역할만 하면 된다. 콘크리트 인프라가 아니라 지방에서 살아 갈 수 있는 녹색인프라를 만들어야 한다. 서민 안 찾아도 되니 제발 국가 경쟁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다.

 수도분할이 정신분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누가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지 손을 가슴에 대고 생각해 보시길. 수도분할이 수도이전보다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나쁘다고 말하기 이전에 확실한 대안을 보여 주시길. 수도분할이 수도이전 보다 나쁘다고 생각하시면 헌재의 결정을 돌려, 수도를 이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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