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진중권의 소신발언,정운찬은?

 

플루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를 갉아 먹는 ‘심각’ 단계까지 확대된 신종인플루엔자. 다른 하나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권력플루’입니다. 전자는 타미플루를 먹으면 그나마 치료는 가능한데, 후자는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더 무섭지요.

김상권 경기교육감은 지난 일요일(11월 1일) ‘1인 특별 담화’를 통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 징계 방침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인권”이라는 말도 남겼습니다. 담화문이 발표되자 많은 시민들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격려 글이 이어졌습니다. 심통 부리듯, 비판발언에 재갈을 물리는 정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바로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직무 이행 명령’을 발동 시켰습니다. '교육공무원징계령'(제6조제4항)에 위배된다고 판단, 다음 달 2일까지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국선언 교사를 처벌하라면 처벌 해야지 웬 거부” 교과부가 괘심 죄를 물은 것입니다.

만약 김상곤 경기교육감이 “처벌은 무슨 처벌”이라고 정도의 길을 걸으면 소송으로 갈 확률이 커졌습니다. 참 웃기지요. 악법도 법이니까 무조건 따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가 뭐있겠습니까. 주점에서 권력에 침을 뱉었다고 신고하고 잡아가는 시절과 다름없지요. 표현의 자유도 모르는 교과부가 과연 교육의 수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교과부가 오히려 헌법소원감입니다. 상층 권력에 눈치 보다가, 발 빠르게 대응한다는 것이 패착을 둔 꼴입니다. 현재 대한민구 정부 부처 수준이 이렇습니다.

 

진중권은 “중앙일보 칼럼에 낚이다”는 단상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진중권이야 직업이 시사공격수이니 꺼리길 게 없습니다. 정규 직업도 날아갔고. 표현의 자유 없는 정부가 얼마나 한심하게 보이겠습니까. 저도 네이버 메인에 올라온 중앙일보의 카피에 낚여서 기사를 읽고 잠시 황당늪에 빠졌습니다. 기사 제목은 “"DJ 노련함, 盧 우직함 떠오르지만, MB는?". 결론은 MB가 'MB처럼‘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관련 잘하고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이화여대 북한학 조동호 교수가 쓴 글입니다.

네이버가 뉴스캐스터 방식으로 메인을 바꾼 후부터 신문사들이 낚시성 카피를 공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칼럼의 제목은 < ”정상회담과 ‘MB처럼’ >입니다. 뭐 신문사 마음이니 신문 제목과 다르게 기사 카피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정적이고 도발적인 밑밥 카피들은 자제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진중권도 밑밥보고 물어, 낚시에 걸렸습니다. 이왕 밑밥 카피가 나왔으니 진중권이 그냥 넘어 갈 수 없지요. 그래서 중앙일보 MB 물음표에 답해 주었습니다. 그 대목만 밑줄 짝 읽어 볼까요.

윤리적으로는 '얍삽함'입니다.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는 두 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하더니, 곧바로 촛불이 가라앉으니 보복에 들어갔지요. 747 떠들다가 경제위기를 맞아 쑥 들어가더니, 경기가 좀 풀릴 만하니까 다시 4만 달러 얘기 꺼내지요. 세종시 원안 추진 변함없다고 떠들더니, 이제 와서 수정하자고 얘기하지요. 그 분의 유일한 판단준거는 힘, 즉 역관계입니다. 역관계에 따라 견해가 달라지지요.

미학적으로는 '유치함'이 떠오릅니다.

노무현은 폐 끼치기 싫다고 현장 방문 같은 거, 되도록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하는 꼭 이리저리 쏘다니며 사진 박는 거 좋아하지요. 오뎅 먹는 사진, 할머니 얼싸 안은 사진, 장애인 공연 보며 눈물 훔치는 사진 (그렇게 마음이 여리셔서 용산 참사 가족에게는 사과도 못 하셨나 봐요...) 서민행보 쇼는 한국정치의 수준을 일제시대 신파로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천박함'이 떠오르죠.

머릿속에 오직 삽 한 자루. 사진발 잘 받는 공구리 공사 외에는 아예 생각이 없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긴 청계천 분수에 이어, 강변을 모조리 발라버릴 4대강 공구리 사업. ("4대강은 토목 사업이 아니다."? 4대강이 토목사업이 아닐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MB가 대통령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겠지요.) 거기에 정상회담 갔다 와서 늘어놓는 그 못 말리는 자화자찬이란... 참 옆에서 들어주기 민망하더군요.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내 생각에 MB는 퇴임후에 전두환을 제치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아요. 4대강 삽질이 결국 그 분의 무덤 파기가 되지 않을까...하는 막연한 예감....

 

다음은 정운찬 총리입니다. 요즘 언론에 비친 정운찬 총리를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불쌍한 저가 불쌍한 사람이 보일 정도면. 정운찬 총리는 그래도 소신총리가 될 것이라는 일말의 믿음 있었습니다. 강단 있는 모습. 그런데 웬걸. 권력의 앵무새가 되기로 작정한 것 같습니다. 우려했듯 정운찬 총리 기용은 국면전환용 대리 총리 작전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실세 총리가 아니라 방패막이 총리. 그 뒤에 세종시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꽁꽁 숨겨 놓고 MB 정부는 모략을 꾸리고 있습니다.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말이지요. 박근혜 의원은 이번이 필살기다 각오로 불을 더 피우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지요. 용산 철거민 참사 현장에 한 번 다녀온 것 빼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어 보입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시간 끌다가는 연막작전의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 총장까지 지내신 분이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표현의 자유 때문입니까. 괜히 비판 했다가 팽당할 까 두려워서 입니까. 이래나 저래나 매 한 가지입니다. 그냥 과감하게 아닌 것은 아니 다고 말하십시오.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이 거수기로 보이는 것은 아니시지요. 권력의 오만과 독선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상식수준에서 이야기 하십시오. 지금 사람들은 상식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정부는 상식을 몰상식 수준으로 왜곡시켜가며 따라와 명령에 복종하란 말이야 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한마디 하십시오. “광기 부리지 말라고”

소신(所信)은 굳게 믿고 있는 바 또는 생각하는 바를 바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소신 없이 소신(小臣)이 도지 마십시오. 소신(小信), 작은 신뢰의 의리를 국민에게 보여 주십시오. 큰 것 바라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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