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중국은 '국익 침해'가 핵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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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관계의 중심을 유지하겠다는 중국. 한미일에 대한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 의견차이를 달라지고 있다.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찬성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왜 그럴까? 동북아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한미일에 빼앗기지 않겠다는 뜻.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한중 정부 고위급 인사가 처음 자리를 마주했다고 한다.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회에서 중국 장예쑤이 외교부 부부장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의 강력한 대북 제재에 찬성했다. 그렇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예상했던대로 경고성 발언을 담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우리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고 중국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관련 당사자들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북한에 대한 강경책이 아니라, 중국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대화를 강조하며,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것이다. 한국은 사드가 중국의 안보 이익을 절대 해치지 않는다며 고강도 대북 제재 동참을 촉구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 철회까지 요구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중국을 설득은 불가능해 보인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가 본격화현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논의할 한미 공동실무단 구성이 임박하고 있는 상황. 사드의 배치 여부와 부지 선정, 비용 분담 등의 문제를 논의한할 계획이다. 피터 쿡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해진 일정은 없지만 사드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중국이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전략미사일 둥펑-21D의 훈련장면을 공개하는 등 무력시위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익 침해"라며 갈수록 반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사드를 통한 중국까지 번지는 레이더가 국인 침해라고 판단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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