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 죽어라는,조선일보 논설실장의 글

조선일보 논설실장 송희영은 ‘기업이 농업혁명 일으켜야’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내용을 살펴보니 기업농(농업경쟁력)만이 살길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농업정책과 별 반 다르지 않다. 송희영은 ‘농업은 농민의 것’이라는 접근법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마치 수십조원의 농업 지원금을 농민들의 무능력으로 탕진 한 것처럼 이야기 한다. 결국 이제 기업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 그의 글 고갱이다. 과연 농민들이 송희영 칼럼을 읽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안그래도 햅쌀 출하를 앞두고 쌀재고 에 따른 가격하락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농민들의 얼굴이 겹쳐 떠오른는 이유는 무엇일까.

송희영의 글 중에서 문제가 되거나, 농업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드러내는 내용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한다.

⑴
일본은 남극 기지에도 소형 야채공장을 만들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신선 야채를 자체 생산해 먹는 유일한 나라다. 일본 정부는 올해 150억엔을 야채공장 설립에 대줄 계획이다. 그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은 농민이 아니라 기업이다. 농민에게 주면 연기처럼 사라질 돈을 기업에 주면 신기술 개발, 비용절감 비법 축적에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이다. 미쓰비시케미칼의 경우 밭에서 쓰는 물의 10분의 1만으로 12모작을 해낸다.

⑵
다국적기업 몬산토나 듀폰은 더 이상 화학회사가 아니라 농업회사로 변신 중이다. 화약공장으로 시작해 화학섬유로 큰돈 벌었던 듀폰은 인류 최초로 발명했던 나일론·스판덱스 같은 섬유사업을 5년 전 매각했다. 아스피린과 제초제로 전세계를 휩쓸던 몬산토는 그보다 훨씬 앞선 90년대 화학 부문을 팔아버렸다. 몬산토의 작년도 매출 중 거의 절반이 옥수수·콩·면화 종자 판매에서 나왔고, 듀폰도 올해 상반기 이익 중 80%를 농업·식량 사업부에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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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일본에서 시도하는 방식은 한국과는 정반대다. 농민에게 농업회사를 만들고 이익을 내는 경영 노하우를 터득하라고 하지 않고, 기업이 농업에 뛰어들어 돈을 벌도록 해주며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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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웬만한 백화점 지하수퍼에 가면 알 에프 원(RF1)이라는 고급 야채 코너가 있다. 록필드(Rockfield)라는 식품회사가 운영한다. 이 회사는 8년 전 도요타자동차에서 임원을 영입, 야채 생산부터 유통과정을 도요타 방식(JIT)으로 완전히 바꾸었다.자동차를 조립한 후 고객에게 넘길 때까지 밟는 과정을 농산물에 그대로 도입한 것이다. 그 결과 야채에서 많이 나오는 쓰레기는 줄어들었고,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는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기업이 제조업 경영 방식으로 농산물 유통·판매를 개혁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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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농업은 농민의 것'이라는 전제 아래 농민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겠다는 접근법으로 2000년대 들어서만 수십조원을 허비했다. 농촌, 농민이라면 그저 도와줘야 한다는 원초적인 정서로는 국가적인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칼럼 전문읽기

송희영은 농민의 마음을 모른다

송희영의 칼럼 글 중에서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수입(95%)에만 목매달고 있는 식량문제를 해결하자는 기본적인 원칙에는 동의한다. 송희영은 일본과 미국의 사례를 들며, 이제 기업이 나서 농업을 구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1)번 글을 살펴보면 해외식량기지를 위해 정부에서 보조금을 농민에게 주지 않고 기업에게 주고 있다고 이야기 한다. 송희영은 칼럼을 쓰면서 기초자료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 같다. 일본의 식량기지는 실패의 경험을 안고 있다. 아시다 시피 일본은 식량자급률(40%대)을 높히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른 OECD국가 중에서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일본 농가가 겪고 있는 현실은 한국과 비슷(농업인구의 고령화 등)하다. 하지만 일본은 농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된 생활협동조합이나 농민가게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해 농업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아래 일본 안테나 숍 박스기사 참고). 극복 배경에 기업이 참여는 했지만, 지자체가 발전된 일본의 경우 주부나 농민들이 주체가 되었지 기업이 중심이 되어 변화를 이끌어 갔다고 볼 수 없다. 참고로 한국의 해외식량기지도 실패한 경험이 있고, 일부 기업에서는 이미 해외식량기지 사업에 진출해 있다.

(2)를 통해 송희영은 몬산토와 듀폰의 예를 들었다. 정말 이 분이 조선일보 논설실장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을 정도다. 조선일보라서 그런가? 아시다시피 몬산토는 대표적인 화학농업기업이다. 몬산토는 화학(농약 등) 산업과 종자, GMO, 식품 등 먹을거리와 관계된 사업에 전천후로 활동하고 있다. 몬산토는 이른바 가난한 나라 농업죽이기에 선봉이라고 보면 된다. 세계 각지를 돌면서 종자라 종자를 헐값에 싹쓸히 하고있다. 거대 메이저 화학농업식품관련 기업들이 세계 곡물가격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몬산토는 세계농업죽이기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항상 언급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도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다.

(3)번을 보면 반대로 이야기 하고 있다. 앞서 이야기했듯 일본은 농민,자자체,기업이 연동하는 농업살리기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역사회에서 농민들이 중심이 되어 도시민과 함께 하는 농업살리기(지산지소 등) 운동의 예를 보지 못했는가. 농업의 기업화를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형이라 하더라도 농민이 중심이 된 기업농이 되어야 한다. 생협천국 일본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은 아시다시피 최대 농업국이며, 최대 농업 죽이기 국가다. 미국정부가 얼마나 거대농업 육성을 위해 농민과 기업에게 농업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는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플랜테이션 농업으로 미국의 땅은 화학제로 인해 죽어가고 있다. 미국의 농업은 실퍠한 사례로 꼽고 있는데, 송희영은 거꾸로 보고 있다.

(4) 일본의 예를들며 생산에서 유통시스템을 이야기 하고 있다. 누가 모르고 있는가. 농민들도 2차가공 식품에 관심과 노력을 이미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대형마트 중심의 시장경쟁에서 소농,소기업이 발 부치고 살아갈 수 없는 현실이 한국이다. 정부에서는 농민이 중심이 된 2차가공 농식품회사를 적극 지원해도 모자랄 판에 기업시스템만 들이 된다는 것은 한국 농업 현실을 한참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발언이다.

(5) 지난 과거 정부의 농업보조금 문제를 농민에게 돌리고 있다. 송희영에게 묻고 싶다. 190만 한국 농민 중에서 소농이 얼마나 되는지, 대다수가 소농이다. 정부지원금이 과연 누구의 주머니로 들어갔는가(직불금 등) 묻고 싶다.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한 정부와 농업 담당 부처의 문제이지 농민의 문제가 아니다. 농민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고나 있는지 묻고 싶다. (5)번 항목의 발언은 말그대로 흙을 떠나 도시에 편입되든지, 죽으라는 말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송희영 칼럼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대글(가보기)

일본 안테나가게,농부가게 - 작은 것이 아름답다!

'농업이 한국의 미래다'

                           <일본 도쿄 니혼바시 플라자빌딩 1층에 있는 야마구티현의 안테나 숍>

 

일본의 도시에 가면  주요 건물에 입주에 있는 안테나 숍을 발견할 수 있다.

장소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지역에 대한 홍보, 특산품 판매 등
지역알리기의 거점을 역할을 하고 있는 셈.

 
우리나라도 주요 역이나 공공시설에 있지만, '있으나 마나(전시행정)' 시설.
이왕이면 관공서나, 기업 건물에 작은 공간을 마련 지역숍이나,

농민가게를 마련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전국에 얼마나 놀고 있는 건물과 시설이 많나?

현황이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지 모르겠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 완공의 1%예산 범위에서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고 있는데,
법을 제정, 안테나숍가게 만들기에 예산을 쓰데 하면 어떨까!

 크게(하드웨어)만 만들지 말고, 작지만 알찬(컨덴츠)
가게를 만들어햐 한다. 이제 전시행정 끝낼 때가 되지 않았나!

나홀로 숍!(혼자서 운영에 판매까지.. 지역 특산물이나 가공품을 판매.

'일본 농민  SHOP'

 

일본에는 1만 3천개의 농민직매소가 있다고 한다.

매일 열리고 있는 곳이 3천개이고

연 매출액이 3천억엔에 이른다고 하니....

 

농촌 국도변에 있는 가게 수는 850개

연 5억엔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농부가게 현황(위치 지도)을 알려주는 웹사이트.

 
유럽이나 미국에도 도심광장에 농민가게나 농민시장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촌일사나, 서울 구청과 지역이 연계 시장을

열고 있지만 아직 낮은 수준.

 

움직이는 가게. 큰 비용이 들이지 않고

디자인을 잘해서, 운영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일자리 창출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참 답답하다.

우리 농업의 현실은?

한국의 근 현대화는 농업을 밟고 이루어졌다.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는 농부를 외면하며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농가 인구가 25년 동안 3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80년 천80여만 명이었던 농가 인구는 2005년 343만 명으로 집계돼 3분의 1로 줄었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에서 7%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농가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7%에서 29%로 늘어난 반면 14세 이하는 33%에서 10%로 줄어들었다.

왜 줄어들었을까. 도시, 수도권중심의 확장정책을 펴서 그렇다. 서울로, 서울공화국만들기로 농가인구는 감소하고 농촌 인구의 고령화(초고령화)는 심화되었다. 어디 그것뿐이겠는가? 농사를 지을 경작지는 감소하고, 농가 인구 중에 농지가 없거나 3헥타르 미만의 영세농이 전체 농가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업도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웬 일일까. 지난 군부독재시대나 김영상정권이 말아 먹은 농업정책(기업농 중심)의 바통을 이명박정부가 이어 받으려 하고 있다. 물론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농업정책도 문제가 많았다. 농업마저 소수의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하니 한숨이 나올 뿐이다. 광우병쇠고기사태나, 고유가로 인한 식량위기, 물 부족 등 한국 사회를 압박하고 있는 생명의 위협을 등한시 하고 오직 산업화의 논리로 농업을 개혁하겠다는 하니 기가 막힐 뿐이다.

한국 식량자급률은 바닥을 치고 있다. 쌀을 제외하면 5% 밖에 되지 않는다. 대외의존도 심각한데도 한미FTA를 서두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농업개혁의 적임자가 아니 다고 생각한다. 선진 외국의 식량자급률은 100%를 넘는다. 석유의 종말이 오면 식량위기는 눈에 뻔하다. 쌀까지 본격적으로 수입(전면개방)되면 한국 농가가 초토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농업을 지역에게, 소농,가족농지원에!

기업농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농업의 현실에서는 자연농(유기농)을 기반으로 한소농,가족농 중심의 지원정책으로 가야한다. 지역 먹을거리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대형마트규제법도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 경제 회생의 중심은 길 만들고 공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교육, 의료등 제반 시설을 구축해 주어야 한다. 지역살림의 길은 농업이면 농업 살림의 길은 바로 녹색한국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성장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여 주어야 한다. 농업지원금을 지역에 맟춤형으로 쓰일 수 있도록 전권을 지자체와 농민에게 위임하는 것이 맞다.

 아울러 농사를 짓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귀농을 위한 특단의 정책 또한 필요하다. 유기농(자연농) 지원정책도 강화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고민할 것이 이렇게 많은데 속도전으로 농업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 차라리 어설프게 하려면 농민에게 전권을 주어라. 차라리 가만 두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아니면 녹색성장의 이름을 지우고 농업백년대계 중장기 계획을 제재로 세워라. 생명권의 문제와 직결된 먹을거리의 근간이 되는 농업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길 바란다. 

끝으로 전 농림부장관이었던  김성훈씨가 상지대 총장을 물러나며 프레시안과 인터뷰 했던 내용을 읽어보면서 송희영칼럼과 대조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농업·농촌·농민에 대한 우군(友軍)이 없습니다. 용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학자들일수록 진실을 외면하고 꽁무니를 뺍니다. 오로지 호시탐탐 투기 대상으로 불법 소유한 농지를 합법화하려는 모리배들만 득실댑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농지 투기자들이 앞장서 농업 무용론을 부추기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은 "빼앗긴 농민의 영역을 다시 되찾아야 한다"며 "오늘날 잘못된 제도로 대기업, 도시 자본이 독과점 공급하고 있는 식·음료품 가공업과 저장·판매업에 농어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업 관련 산업을 농민이 참여케 하고, 직접 농민을 지원하는 전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전 장관은 이런 국민 농업의 시대를 열 주체로 '기업농'이 아니라 '가족농(소농)'을 꼽았다. 그는 "미국에서 시작한 금융 자본주의의 몰락을 계기로 농산물 시장의 완전 개방, 기업농 위주의 농정 체제가 바야흐로 붕괴하고 있다"며 "그 자리에 가족농 중심의 친환경·친지역사회·친인간적인 농정이 부활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명을 창조하는 유일한 환경 우호 산업인 농업에 영원한 생명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실사구시적인 대안을 찾아 공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3류 장사꾼 셈법을 논하는 최고 지도자"가 판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의 이런 질타를 가장 먼저 귀담아 들어야 할 이는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다.

"달러를 가지고도 식량을 제때에 사지 못하고, 샀다고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지불하거나 굽실거려 사먹어 보지 않고서는 농업의 진짜 숨겨진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 설사 해외에서 거의 식량 전량을 값싸게 사먹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국내 농업의 몰락으로 전국의 산하가 황폐해지고, 도시 공업 유흥 시설로 대기오염이 심각해지며, 오염된 식수와 유해 수입 식품 등으로 아토피·당뇨병, 호흡기·위장 질환 등 환경성 질병에 시달리고 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린다면 어디 지도자라 부를 수 있는가."

<농업,농민 통계자료/출처: 통계청 & 새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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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만 농민, 전체 인구의 6.8%

농가 인구 연령대 변화 : 50세 이상이 60%, 이미 초고령 사회

농가 경지 규모 변화 : 3ha 미만 영세 경작농이 93%

농가 영농 형태 변화 : 논농사의 꾸준한 감소, 농축산물 판매액 1000만원 미만 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