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쌀라면 발언 vs. 지식채널e-쌀

쌀이 남아돈다고 한다. 쌓아둔 쌀 재고와 쌀 소비 감소로, 쌀값이 폭락할 것이라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 쌀라면만 먹겠다고 한다. 밀이 먼 나라에서 오니, 밀보다야 우리 쌀이 좋지 않겠느냐며, 쌀 가공 식품을 활성화하자고 말했다. 진작 그럴 것이지. 한미 FTA체결을 왜 서두르셨나. 쌀은 우리의 주식. 세계 인구의 반이 쌀이 주식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설마 쌀을 주식(stock)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쌀 재고가 남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대북 쌀 지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끊겼고, 먹을거리 소비 양식이 바뀌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쌀 문제를 단순하게 몇 가지 잣대로 바라보면 안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마자 석유 값 폭등과 함께 식량위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신문마다 식량안보를 걱정하며 기사를 내보냈다. 이제 석유 값이 안정되고 식량위기문제는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어버린 것 같다.(사진아래 참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쌀을 포함한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25%.쌀을 제외하면 5%다.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0에서 100에 가깝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수입해서 원료로 만들어 먹었던 모든 인스턴트식품과 사료 가격이 폭등하면 물가는 껑충껑충 오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쌀은 한국의 식량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석유 값이 치솟고, 덩달아 식량곡물가격이 오르자 중국을 비롯한 주요 곡물 생산국가에서는 곡물 수출 일시 중지조치를 내리지 않았는가.

이명박 대통령 쌀라면 발언을 듣고 있자니, EBS 지식채널에서 방영한 ‘쌀“편이 생각이 났다. 동영상은 인터넷에 많이 널려있지만, 집에 책이 있어서 펼쳐보았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 쌀발언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이명박 대통령 쌀발언

<인천 강화군의 한 중소 쌀가공업체에서 열린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 쌀라면 발언>

  "쌀을 2∼3년 (정부가) 보관하는 것보다 (총생산량 가운데) 남는 쌀은 저렴하게 공급하자"

"(쌀을 보관하지 않고 저렴하게 공급하면) 정부는 쌀 재고 보관비용도 줄일 수 있고, 쌀 제품 생산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쌀을 확보해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제품 단가를 낮출 수 있을 것"

"농민들을 위해서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다"
 
"쌀 막걸리, 쌀 건빵 등 쌀을 원료로 한 각종 제품의 원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나"

"밀은 멀리서 가져 오는데 쌀은 (우리땅에 나기 때문에) 건강식"
 
"군 장병들이 먹는 건빵도 쌀로 만들어서 많이 보급해야 한다"

"수입해서 밀가루로 하는 것보다 젊은 사람들 건강도 챙기고…"

"국내 쌀 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간 16만톤에 달하는 쌀 잉여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소비진작 방안을 서둘러 강구해야 한다"

"쌀 가공식품은 우리 체질에 맞는 건강식"이라며 "경쟁력을 갖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하는데 힘써달라"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한 사람들: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김기환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최원병 농협중앙회장, 신영철 쌀가공식품협회장, 이무하 식품연구원장, 임재각 산업기술대학 교수, 한광열 (주)한스코리아 사장, 손욱 농심회장, 배중호 국순당 사장, 박관회 대선제분시장

* 관련 기사보기>>뉴시스

 
지식채널e-쌀

ⓒ밥이야기

EBS 지식채널. 공익방송의 새로운 "보기와 읽기"의 전형을 만들어 내었다. 텍스트보다는 사진과 어울리는 글을 잘 배치함으로써, 마치 잘 만든 광고 한편을 보는 듯 했다. 지식채널의 구성은 블로그의 구성과도 닮아 있다. 책으로 나온 지식채널을 펼쳐보자. 쌀에 대한 이야기는 82쪽.

ⓒ밥이야기

아뿔싸. 쌀 부분 쪽을 넘기니, 책면이 뜯어져 버렸다. 오늘을 기다린 것 처럼. 할 수 없이 해당 쪽면을 벽에 부착해서 산진을 찍을 수 밖에 없었다.

ⓒ밥이야기

26.9%

한국의 식량 자급률 26.9%.
쌀을 제외하면 5%대다.

* 식량자급률: 한 나라의 식량 총소비량 중 국내 생산으로 공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식량자급률(degree of self-sufficiency of food)이라고 한다.

한국 식량자급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중에서 꼴등 수준이다.
한가하게 쌀라면 타령할 겨를이 없다. 정말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의 식량자급률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최소한 쌀문제로 현장 정치를 하려면, 사전 지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참모진들은 휴가 갔나? 다른 것은 보지 않더라도
지식채널 '쌀'편만 보았어도 남는 쌀 운운하지 않을 것인데.......

프랑스 222%
영국    125%
스웨덴 103%
이탈리아 80%
스위스   53%
일본      40%(일본은 2015년까지 식량자급률을 45%까지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 5%


다음 쪽을 넘겨보자.
어떤 분들은 쪽팔린다고 이야기 하는 분도 있을 것 같다.
쪽을 넘겨드리겠다.

ⓒ밥이야기

펼쳐보니 잘 안보인다. 확대!

ⓒ밥이야기

그나마 쌀 자급률은 95%.
외국(미국)의 쌀들이 들어오면(쌀시장 완전 개방)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미국은 세계 최대의 농업강국이다. 농가보조금만 2006년 기준으로 200억 달러 규모.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 쌀이 버틸 재간이 있겠는가.
결국 한국 쌀농가는 무너질 수 밖에 없고, 식략자급률은 0.1%(0%대)대로 추락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순간 곡물가격이 폭등했을 때 일어난다.
하루 아침에 곡물수출국들과 수출을 봉쇄하고 식량메이저기업(카길 외)들이 가격을 턱없이 올린다면...

석유에 의존하는 유통(비행기,배 등 운송비)경비와 공산품, 2차 가공품(식품) 가격이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석유값이 금값이 아니라, 식량가격이 금값이 된다. 지금 먹는 햄버거 가격이 다섯배 이상 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은 이미 70년대 쌀가격이 367%대로 상승한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방성이 식량은 핵이라는 표현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 잦은 기상이변으로
 10년 후 세계는 식량 부족에 시달릴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식량 확보를 위해
 핵을 보유하게 될 것이다 "

20세기가 석유전쟁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식량전쟁,물전쟁 시대다.

ⓒ밥이야기

미국의 우익 성향의 경제연구소(IIE)에 조사결과에 따르면, 한미 FTA에 쌀시장 개방이 포함될 경우
한국의 쌀 생산 농민 21만 5,880명 가운데 21만3,171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측했다.

왜 농민들이 쌀을 태우고, 목숨을 끊었을까.



MB 쌀라면 발언 vs. 지식채널e-쌀

쌀이나 농업 생산물을 2차 가공식품으로 만드는 것은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 쌀라면 발언은 즉흥적이며, 반 실용적인 발언이다.
쌀은, 식량은 국민안보,안전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다시 말해 쌀라면으로 한국농업을 일으켜 세울 수 없다.

식량주권선언을 해도 늦은 마당에, 쌀이 남았다고, 처분해야 한다는 근시안적 미봉책으로는 한국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결국 2차가공이나 식품회사에만 좋은 일이 될 것이 뻔하다. 농민들이 2차가공 회사를 차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제 이런 현실을 도시의 소비자들이 바꾸어 나가야 한다. 한국의 천민자본주의는 농촌(지방)의 희생 속에서 발전했다.
농민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농민들이 제 값을 받고 희망을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농민들과 어깨를 걸자.

쌀라면 발언보다 4대강 살리기사업 포기선언이 농업을 살리는 길이다. 산업화와 무차별 개발로 땅값은 천정부지 오르고
절대농지는 사라지는 현실.

4대강 살리기 예산으로 농업을 살리는 길은 바로 녹색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쌀발언이 쌀괴담일까?
아니면 지식채널 '쌀' 편이 괴담일까?

때 지난 지식채널 쌀 편을 괴담으로 몰고가서 수사할지 모를일이다.
지금 세상이 그렇다.

* 식량위기 포스트 더 읽어보기

몇 년 전부터 예견되었던 식량위기가 현실로 다가왔다. 아니 현실이 되었다. 유가가 폭등할 때 연일 국내외 언론에서 식량위기 기사가 ‘곡물 폭등’하듯 주체하지 못해 넘쳐흘렀다. 곡물파동은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여러 원인이 있지만 몇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화석연료의 고갈이다. 석유 값이 천정부지 오르고 있으니 곡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세계화라는 포장으로 생산에서부터 운송, 소비에 이르기 까지 곡물은 화석연료에 꽁꽁 묶여 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석유를 먹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두 번째는 지구온난화이다. 이상기온에 따른 생산량 둔화로 주요 곡물 수출 국가들은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수출제한 조치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지구온난화 또한 화석연료의 고갈과 맞물려 있다. 천규석 선생의 지적처럼 애그플레이션(곡물가격인상이 물가인상을 이끌어 내는)이 아니라 오일플레이션이다.

 
세 번째는 신흥대국이라고 불리는 중국, 인도의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 인구 증가(농촌인구감소)와 음식문화가 변화되면서 곡물과 육류의 소비의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사람의 음식선택(인기있는 음식과 식품재료가 되면)이 '입바람"이 되어 나비효과처럼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

네 번째는 곡물메이저 기업들의 투기성 놀음을 들 수 있다. 주요 곡물메이저 기업들은 전 세계를 무대로 식량투자를 통해 돈을 챙기고 있다. 결국 가난한 국가에서는 메이저회사들의 호주머니를 채워주기 위해 뼈빠지게 일하지만, 돌아 오는 것은 결국 기아와 질병뿐이다.대규모 단일종 생산으로 땅은 황폐화되고, 이익을 챙긴 메이저기업은 손털고 나오면 그뿐. 유전자변형 곡물 수출을 주도하고, 종자란 종자를 다모아 씨를 말리고 있는 곡물메이저기업(카길,몬산토 등)의 횡포는 날로 극심해 지고 있다. 아시의 식량 허브의 하나였던 필리핀이 최대 곡물수입국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현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섯 번째는 미국이 주도하는 옥수수 바이오연료 생산에 따른 곡물란이다. ‘토티야 사태’라 불리는 멕시코의 사례는 한미FTA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멕시코 국민의 주식인 토티야(밀과 옥수수가 재료)의 가격의 인상으로 폭동에 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여섯 번째는 절대 농지의 부족이다. 오죽하면 식량기지를 다른 나라에다 만들려고 혈안이 되고 있으니... 중국은 사막화와 도시발전으로 농지가 계속 사라지고 있다. 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식량생산을 위한 세계의 절대농지는 제자리걸음이다.중국이 오죽하면 브라질과 식량체결을 했을까. 문제는 브라질 또한 지구의 허파인 아마존 숲을 파괴하면서 농지를 늘리고 있다. 브라질이 아니라 곡물메이저 그룹이 앞장서고 있다.

결국 식량, 밥 하나에 세계의 모든 문제가 엮여 있다. 밥이 세상이고 생명과 우주의 중심이다는 말이 뼈에 사무치는 때다. 식량위기가 오면 누가 힘들어 질 것인가? 결국 사회적 약자가 아니겠는가! 식량위기를 풀어내기 위해서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자동차 수출을 늘리기 위해 한미FTA를 하겠다는 한심한 발상부터 되돌려 놓아야한다. 미국 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농업보조금 정책도 함께 폐지되어야 한다. 일본을 제외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의 식량자급률은 300에서 100에 가깝다. 우리는 고작 25%대에 머물러 있다. 싼게 비지떡이라고 수입해서 원료로 만들어 먹었던 모든 인스턴트식품과 사료 가격이 폭등하면 물가는 껑충껑충 날아 오를 것이다. 농업을 당당하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우리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오피니언리더층이 변해야 한다.

대대적인 귀농운동까지는 아니어도 농업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고 농부가 땅땅거리며 살수 있는 제도적 장치(농지의 확충과 떳떳한 직업으로서 농민을 만들어 낼 수 있는)와 도시민의 인식을 바꾸어 낼 수 있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벌어져야 한다. 땅이 살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유기농, 친환경먹거리 문화도 만들어 내야 한다. 지구온난화를 막는 가장 가까운 길이다. 이제 자동차와 도로,토목국가의 낡은 훈장을 떼어내자. 식량위기를 넘어 식량안보로 식량주권으로 나아가야 한다. 아니 정의와 민주의 관점에서 바라 보야 한다.

인권의 차원에서 식량주권선언문을 작성하고 실천지침을 마련하자. 다시 위기가 기회가 될 때가 왔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상황을 지켜만 본다면 사람마다 속불이 타 큰 혼란을 겪지 않겠는가!

▲ 대북 쌀지원은 이명박 정권들어 "0"이다. 인도적 차원의 쌀지원도 중단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현주소다

 

  * 참고 및 관련 포스트 >> 허위와 기만으로 가득찬 정부의 쌀값대책
                                      MB정부의 정책 잘못으로 쌀값 폭락"
                                      지식채널e - 쌀 (한미 FTA 와 다국적기업)

   * 참고 및 내용 부분 발췌 : 지식 e -가슴으로 읽는 우리시대의 지식-(북하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