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4대강사업 낙관론은 비극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해외 순방길을 끝내고 귀국하자마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다. 장마 피해 상황을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 조금 전 보니까 이전에 비해 피해가 적은 것 같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지난 4일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4대강 사업 준설로 인한 홍수피해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홍수피해 사례도 4대강 사업과 무관한 것 같다고, 조사중이라고 이야기했다. 참 낙관적이다. 아니 낙관이 아니라 거짓이다. 낙관적으로 들릴 뿐이다. 이런 말에 속아서는 안 된다. 차라리 지금 상황에서는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 종합적으로 피해상황과 원인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것 아닐까. 특히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아주 낙관적으로 전망하시는 분이다. 그렇기에 정부부처의 사람들도찬가지 아니겠는가. 자신있다는 말이다. 오죽하면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4대강 사업 유역이 천지개벽 수준으로 바뀐다고 말하겠는가.


4대강 사업은 속도전으로 너무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기에 예측불허다. 올해야 아직 4대강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말할 수 있을거다. 하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피해는 올해에도 내년에도 나타날 것이다. 난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기가 좋을 수 있다. 보기에 좋을 수 있다. 문제는 개인차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낙관적 시각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 4대강 사업같은 대규모 국책사업을 낙관적으로 보고 일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이전에 비해 피해가 적다", 라는 말은 참으로 무책임한 발언이다.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근거를 제기하고 나서 해야 될 말이다. 오늘 한겨레신문 칼럼(시론)을 읽어보면 좋을 듯 하다. 관동대 박창근 교수(토목공학)가 쓴 글 제목은 <4대강 홍수피해 없다고?>. 박 교수는 4대강 낙관론(피해없다)이야말로 소낙비는 일단 피하고자 식이며, 편리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이번 장마로 인한 4대강 사업 유역의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 봄미와 장맛비는 통상적인 수준의 강우에 불과한데도 홍수피해 사례 하나하나가 심각하다. 반면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하여 전국토가 쑥대밭이 되었을 때도 4대강 사업 구간에서는 별다른 홍수피해가 없었고, 물론 하천 범람 사례도 없었다고" 진단했다. 얼마나 큰 시각차이인가. 정부는 봄비로 인해 구미 1차 단수사태와 상주보 제방 유실, 하루 강우량이 100mm에도 미치지 못한 6월 장맛비로 구미 2차단수, 상주보 인근 낙동간 본제방 일부 유실, 왜관철교(호국의 다리) 유실에 대해 아직 제대로 해명을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부산 낙동강 구간의 생태공원이 물에 잠겼다. 매일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맛비로 안동댐 저수율이 80%에 육박했다고 한다. 하류쪽 낙동강 4대강 사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 수문을 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낙동강 살리기 사업 4-5공구 화명강변공원이 물에 잠겨있는 모습(사진출처:부산일보)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그랬다. 정부는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아예 봉쇄하려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가릴 생각만 한다. 철면피같은 낙관론이 비극을 만들어 내고 있다. 낙관주의는 때로는 일을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인간 본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앙에 기초하면 현실의 문제점은 보이지 않게하는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낙관주의는 최선책이 아니라 최악이 될 것이 분명하다.

4대강 사업 구간에서 이번에 발생한 본류 홍수피해는 이전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 홍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만큼 4대강 사업 구간에 지난 40여년간 지속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공학적으로 볼 때 이번 홍수피해 원인은 보 건설로 물의 흐름을 왜곡시켰고 대규모 준설로 하천의 평형상태를 깨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 속도전이 근본 원인이다. 이런 상황에도 4대강 추진본부는 발뺌에만 급급한데, 보기에 민망하고 한심하다. (박창근 교수 칼럼 중에서 발췌/한겨레신문)

4대강 홍수피해 없다고?(기사 읽어보기/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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