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실패하지 않았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한 강연회 자리에서 한국의 어떤 대통령도 성공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한마디로 넌(난)센스다. 개헌 특임장관 답다. 과학비지니스벨트 발언으로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이 돌아가고 있는 현실을 빗대어 한국 대통령제의 한계를 표현하려고 했는데 화근을 자처한 셈이다. 항상 그렇다. 대통령과 닮은 이유다. 논란의 발단은 대통령이었다. 당연 발언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장관은 한국의 대통령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5퍼센트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이 정치권에 있으니 정치가 발전할리 없다. 역사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먼저 물어 보아라. 당신은 성공한 대통령인가, 실패한 대통령인가?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말 한 유일한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 대통령 아닌가. 다시말해 자신은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기에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

대통령의 성공과 실패는 무엇일까? 그 어떤 정부도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수 없다.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 스스로 내린 평가를 누가 믿겠는가. 최종 판단은 국민 몫이다. 개별적 사업에 대해 성공과 실패를 이야기할 수는 있다. 한 정부의 평가는 시간이 걸린다. 과거 정권과 견주어 평균 이상으로 잘했거나, 잘 못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장관은 결국 자신도 모르게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시인한 셈이다. 개헌 논의는 여러 전문가들이 말했듯이, 정권 초기에 이루어져야 했다. 오해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개헌 논의는 뜬 구름 잡는 이야기로 들린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개헌을 말할 신뢰와 도덕성을 이미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실패하지 않았다. 잘못한 정부다. 스스로 성공과 실패를 운운하지 마라. 과거 정권을 탓하지 마라. 대통령제가 갖고 있는 장단점은 초등학생도 잘 알고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지난 과오를 인정하고, 청와대 뒷동산에 올라 거짓 눈물을 다시 흘릴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 동안 잘못된 사업과 정책을 시인하고 수정하는 것이다.이명박 정부의 평가는 임기가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바란다.  지난 역사의 교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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