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식량걱정, 적반하장인 이유?

오세훈 서울 시장이 자나깨나 무상급식 반대에서 더 나아가 공짜 복지 비판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에 '5 세훈'을 자처하며 또 글을 남겼습니다. 이번에는 물가 상승, 식량 걱정입니다. 글 끝머리에는 공짜복지는 망국적 지름길이라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의 글은 언제나 그럴듯 해보입니다. 하지만 뚱단지 같은 결론을 내리지요. 기후 변화에 따른 식량위기, 식량 위기에 따른 물가 상승. 오 시장이 지적했듯 맞는 말도 많습니다. 하지만 또 틀렸습니다. 결론 때문입니다. 왜냐면, 식량 위기 시대일 수록, 자라나는 아이들의 먹을 거리를 더 챙겨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민물가가 오를수록, 빈곤의 그늘은 넓고 짙어집니다. 서민들에게 있어서 먹을 거리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요. 오 시장이 물가상승, 식량위기를 이야기한다면 되려 학생들에게 더 안전한 먹을 거리를 챙겨주어야 합니다.

오 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이유는 오직 하나 밖에 없습니다. 부자집 아이들에게 왜 공짜밥을 먹이냐는 거지요. 참 한심한 논리지요. 그렇다면 의무교육도 부자집 아이들에게 똑 같이 적용시키지 말아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부의 차이에 관계없이 의무급식이 이루어지면 아이들 밥상의 질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자집 아이들 또한 인식을 바꾸겠지요. 산교육입니다. 질을 높히기 위해서 여력이 있는 가정은 학교에 안전한 친환경 먹을거리 급식을 위해 기부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공짜복지라는 표현도 틀렸습니다. 복지를 공짜의 개념으로 규정하면 복지정책을 펼 이유가 없지요. 선택적 복지나 맞춤식 복지는 운영하는 주체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그 결과를 달리합니다.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가 유지되어야 하는 분야가 있지요.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입니다. 의무급식은 의무교육의 연장입니다. 자라나는 세대의 먹을 거리를 평준화시키고, 질을 높히는 거야 말로 교육에서 중요한 영역입니다. 교육의 시각에서 의무급식을 풀지 않으면 오 시장처럼 계속 오류의 늪에서 허욱적 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늪에 빠진 사람은 몸부림 칠수록 더 깊게 빠진다는 것을 오 시장은 알아야 합니다. 

오 시장은 요즘의 상황을 한탄하면서, 경부고속도로 현장과 통일벼가 연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왜 개발독재시대의 환상에 젖어있나요. 통일벼는 박정희 시대의 산물입니다. 통일벼가 식량 자급자족, 보릿고개를 넘기는 일등공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적 측면에서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말하셨는데, 통일벼는 장기적이 아니라 임시방편이었습니다. 종자개량과 함께 통일 시킨 농업은 농약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통일벼는 실패한 유산입니다. 그 당시에는 깜박 효자노릇을 했지만 땅을 황폐화시켰고, 농민들을 농약에 젖어 생명을 잃게 만들었지요. 김환표가 쓴 <쌀밥전쟁>이라는 책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왜 통일벼가 등장했는지, 그 공과 실을 살펴 볼 수 있으니까요.

교육과 복지를 이야기할 때, 핀란드와 북유럽 사례를 들면 보수주의자들은 거품을 물지요. 한국 현실에 맞지 않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보고 배우고 적용시킬 것이 많지요. 핀란드 교육 혁명은 오늘을 보지 않고 내일을 위해 투자했기 때문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교육 개혁이 순식간에 이루어 진 것이 아닙니다. 핀란드 도시 학교나 변방 학교의 교육 수준은 별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먹을 거리도 수준이 높지요. 외국계 학생들을 위한 식단이나, 채식주의자들을 고려한 식단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소득 격차와 관계 없이 균등한 교육 시스템을 갖춘 이유는 차별 받지 않게 누구나 교육의 받을 수 있고, 낙오하는 사람이 없게 만들자는 철학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은 공짜 복지를 이야기 하기 전에 한국의 부패와 불공정, 조세제도에 대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장기적인 정책과 개혁은 제대로 된 조세체제, 중소기업과 지방 균형발전이 밑바탕에 깔려있어야 합니다. 오 시장처럼 의무급식 반대에만 올인하다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됩니다. 민주당의 복지정책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 시장이 민주당을 향해 망국적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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