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고소할 수 없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 냉방기는 애매하게 가동되고 있지만, 쉴 새 없이 도망가지 않을 작정인 냥 태양은 뒤늦게 작열한다. 신문에 깨알같이 박힌 문자들이 눈부시다. 지난 태풍이 가져다준 습기의 끈적끈적한 기억 때문일까. 바싹 말라 버린 옷깃이 좋아 보인다. 땀도 금방 푸석하게 말라 버릴 것 같다.

 

1. 한겨레신문에 실린 사진 한 장

 

한겨레신문을 다시 펼쳐 든다. 사진 때문이다. 이 순간 ‘한가위를 앞 둔 정선 5일장의 하루’를 기자가 담았다. 품었다. <북한산 송이버섯을 팔고 있는 한 상인이 물건 위에 올려놓은 ‘통일되면 국산, 지금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산’이란 글귀가 눈길을 끈다.(김봉규 기자)> . 이명박 정부 통일 정책을 햇반 정책이라고 글을 올리자, 많은 언론들이 앞 다투어 햇반 이야기를 쏟아내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유일한 통일정책 중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내놓은 것은 ‘통일세’ 밖에 없다. 나라 곳간에는 쌀이 넘쳐 나는데, 여전히 생생 내기, 천안함 카드 밖에 없다.

 

2. 국가의 이름으로 한 개인을 고소한 <박원순 명예훼손 사건>

 

박원순 변호사가 한 언론 주간지에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자, 국정원은 국가의 이름으로 박원순 변호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오늘 법원은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경숙 상임이사가 퇴임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탈 인권상황에 대해 한마디 보탰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식물인권위원회라고 비판했다. 용산참사에서부터 박원순 변호사 소송 건에 이르기까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에 발맞추어 침묵했다.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묵살되었다. 체중이 40kg이나 빠진 미네르바가 그렇고,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이 그렇다.

 

“1980년대 있었던 일이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쌓아놓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이렇게 빨리, 쉽게 역행하고 퇴보할 수 있는가 싶다. 다시 쌓으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표현의 자유가 계속 위축되다보니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했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냉각효과가 나타나고 있다”(최경숙/ 경향신문)

 

3. 인권 없는 공정한 사회 가능한가?

 

인권.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인권은 헌신짝처럼 버려졌다.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란, 인권이 보장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 받는 사회. 대접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명환 장관 딸 특혜나 대기업 이사 자녀의 취업 신분 특혜는 공정하지 못하다. 그 뿌리기 깊고 넓다. 이들의 썩은 뿌리를 도려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간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데 국가의 이름으로 정부의 이름으로 인권을 탄압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과연 공정한가?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와의 조찬 모임에서 사정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치, 공정 운운한다는 것을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업신여기는 것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 어떤 이는 도박하고 거짓말 하면 안 되고, 권력층은 괜찮은가? 누구는 탈세하고도 금방 사면되고, 누구는 분유 값이 없어 슈퍼에서 분유를 훔쳐 쇠고랑 차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공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명박 정부는 과연 공정했는가. 짚어 보고 가는 것이 맞다. 그렇지 않다면 공정을 폐기하라.

 

 

4.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고소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가의 폭력이며 만행이다. 야만의 시대다. 국민이 국가 권력을 감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권력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거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공정한 사회를 외치면서 기업들은 자유시장체제의 이름으로 서민의 삶을 옥죄고 있다. 이마트는 피자까지 판매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오뎅도 파는데 왜 피자를 팔지 못하느냐. 서민이 값싸게 피자를 먹으면 좋은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말은 그럴 듯하게 보인다. 그렇다면 오뎅이나 피자를 굳이 사 먹을 필요 있는가. 집에서 만들어 먹으면 되는 것 아닌가. 참으로 궁색한 변명이다. 재래시장을 말아먹고, 전국의 구멍가게를 초토화시킨 자신들의 행동은 ‘굿’이란 말인가? 정말 고소, 고발 될 사람들이 누구인가. 한나라당의 서민정책은 이런 원초적 질문에 답하지 않는 이상 한 발자국도 나아 갈 수 없다. 과연 이명박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 더 이상 속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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