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후보 내정, 울며 겨자 먹기?

김황식 현 감사원장이 총리후보로 낙점되었다. 원내, 원외(네티즌 인사검증위원회) 두 개의 인사청문회 신드롬 결과다. 김황식 총리 후보는 대법관과 감사원장을 통해 청문회를 통과했다. 전라남도 장성출신이라 지역 편파 인사 논란도 비껴갈 수 있다. 지난 9월 6일 김 후보는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기자가 ‘공정 사회’를 묻자 이렇게 답했다.

 

“법과 원칙을 확립해서 법과 원칙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경쟁해 승패를 가리고 경쟁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사람이나 경쟁 대열에서 낙오한 사람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배려하는 요소가 갖춰질 때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김황식)

 

이명박 대통령이 국정하반기 운영기조로 내민 ‘공정한 사회’에 부합되는 발언이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는지는 불투명하다. 사전 감사 기능보다 사후 감사가 많았다. 천안함 침몰과 관련 국방부 감사 결과 또한 전면 공개되지 않았다. 국가기밀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 비리가 발견되면 전면 공개함이 맞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가 두려웠을 것이다. 또 한 번 총리 후보가 부적격자라고 판명되어 낙마한다면, 식물정부나 마찬가지. 무사안일이라는 말이 있다. 능력에 관계없이 큰 탈만 없으면 된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김황식 감사원장을 총리 후보로 선정했는지, 지켜 볼 일이다.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와 총리 인사청문회는 수준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누구나 별 탈 없이 총리가 임명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김 후보가 말했듯이 ‘공정한 사회’를 위해 법과 원칙이 형평성 있게 적용되었는지 따져 물을 때다. 그 첫 출발점은 이명박 정부 들어 감사원이 제 기능을 했는지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 총수와의 조찬모임에서 ‘사정’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사정없이 사정을 버리면,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일까?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일이면 표적사정, 그렇지 않으면 사정하지 않는 무사안일주의. 4대강 사업(공사) 감사결과도 지켜보아야 한다. 얼마나 제대로 감사를 했는지 꼼꼼히 들여다보아야 된다. 또 다시 허수아비 총리를 탄생시킬 수 없다. 네티즌 인사청문회의 힘을 보여 주어야 한다.



야당도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일방적 매도가 아니라, 제대로 김황식 총리 내정자를 살펴보아야 한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법치뿐만 아니라, 서민의 삶을 챙겨줄 수 있는, 시각과 정책 능력을 갖춘 사람이 포진되어야 그 틀 거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김 후보를 선정했다면, 계속 울면서 겨자 먹게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군 면제, 소망교회 출신, 총리후보 선정은 아전인수, 야합이라는 말이 시나브로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오후가 시작되었다. 누리꾼(네티즌)들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뜻 깊은 추석 선물을  보내 주는 길은 제대로 된 평가뿐이다. KBS 추석맞이 특집으로 얼굴을 내밀 이명박 대통령 부부 영상을 아무 생각없이 선물로 받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2008년 6월 감사원장에 임명되기 한달 전 대법관 신분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40회 국가조찬기도회 자리에서 '대통령과 국가 발전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김황식 충리 후보가 작성한 특별 기도문 전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님을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온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강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고하고자 국가조찬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주님은 그 크신 사랑으로 흑암에 쌓여 있던 동방의 작은 나라에 복음의 빚을 비춰주시고 어려운 역사의 고비마다 우리 민족을 도와주시고 마침내는 우리 나라를 자유와 인권이 숨쉬는 민주 국가로 세계가 주목하는 발전하는 경제 국가로 세워주셨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모인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갈등과 대립, 탐욕과 질시, 그리고 폭력과 부조리한 모습들을 다 쓸어내고 이땅에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자율과 창의로 나라가 번영하며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세상, 사랑이 넘처나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계의 가난한 이웃에게 구제의 사랑을 전하는 부강한 국가, 아울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국가로 우뚝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힘써 일하시는 이명박 대통령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주시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욱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공직자, 종교 지도자, 사회 지도자들이 주님이 몸소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한없는 헌신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처: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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