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수씨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가 깃발이라면 상식은 깃대에 해당한다. 깃대가 사라져 버린 사회에서 어찌 깃발이 제대로 펄럭일 수가 있으랴.”(이외수 트위터)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 아마 이렇게 말할 것 같다. "우선 이외수씨가 생각하는 '정의와 상식', 깃발론과 깃대론'이 정의로운가 부터 공부해 봅시다. 사실 마이클 샌델은 '정의'를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책의 끝자락에 가서야 자신의 견해를 살짝 피력하지요.

 
이명박 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 기조는 ‘공정 사회 구현’. 공정이라는 보편적 기준과 인식의 지평을 어떻게 세우고 넓힌 것 인지 걱정스럽다. 정의와 마찬가지로 공정이라는 뜻도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상식이라는 깃대 없이 공정의 깃발만 나부낄 수 있을까. 깃대 없는 깃발은 무용지물. 바람 강도, 방향에 따라 어느 지점에 낙하할지 아무도 모른다. 깃발가는대로 이리 저리 정처 없이 떠돌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사람이 살면서 자주 쓰는 언어 중 하나가 ‘상식’이다. 상식적이지 못하다. 상식에 어긋난다. 등 등. 상식은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살면서 보편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앎과 행동의 기준이다. 몰상식. 예를 들어 박희태 국회의장이 IMF 이후 세비가 오르지 않았다고 한 발언은 몰상식. 13년 동안 국회의원 세비가 65%나 올랐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이면 당연 모르는 게 상식이다. 하지만 국회를 총괄하는 사람 아닌가. 즉 몰상식한 인식과 자세는 아무리 공정이라는 깃발을 세우려 해도 상식이라는 깃대가 없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

 

공정한 사회라는 말이 나오자, 이명박 정부의 굴레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만사가 인사인데, 같이 일하고 있거나, 일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공정하게 살아오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사회에 앞서 과연 한국 사회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가, 살펴봄이 마땅하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살리기’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아니면 언제가 죽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어야 한다. 살아있는 것을 대상으로 살린다는 말을 쓰지 않는다. 상식이다. 강의 흐름을 막는 것은. 상식이 아니다.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귀담지 않는 것은 공평한가. 공평하지 않다. 고로 공정하지 않다. 고로 정의롭지 못하다. 4대강 사업이 국익을 위한 것이라는 말도 맞지 않다. 일부 사람들의 사익을 위한 것이다. 개발 이익이 균등하게 개개인에게 돌아가는가. 정말 깨끗한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물 공급을 민영화시킨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물 값은 지금보다 대폭 인상될 것이고, 질은 떨어질 것이 뻔하다. 이렇듯 한 문제를 놓고 상식의 잣대로 파고들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

 

이명박 정부가 정말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무엇이 공정함의 기준인가.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사업이 공정의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는가, 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공정하지 않은 인사와 사업이 있다면 정리를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해야 한다. 상식적이지 언행을 하지 않은 사람이 공정한 사회를 이야기 한다면 믿음이 가겠는가?

 

공정이라는 말도 쓰기에 따라 관념적이고 추상적이다. 실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사회가 스포츠 경기처럼 공정한 룰을 만들고 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불공한 심판이 있다면 공정한 룰도 스포츠에서는 깨질 수 있다. 결국 공정한 사회는 중도실용과 함께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엇박자, 불협화음이 될 것 같다. 공정한 사회로 국고만 축나지 않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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